부산 특화에너지 개발전략 주요내용
국가전략과 조화된 지역사업 중요
- 내용
- 환경친화적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 개발정책을 정립하고 에너지 절약, 신^재생 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이 새로운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에너개발포럼이 12일 시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다음은 이날 포럼에서 발표한 한국에너지연구원 박수억 박사의 부산지역 특화에너지 개발전략을 요약한 것이다. ▲부산지역 특화에너지 개발전략(박수억 박사:한국에너지연구소)=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중앙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안정적 에너지공급 확보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총량적 물량적 성장과 발전을 가져 왔으나 산업간의 불균형, 지역간 격차, 계획과 집행간의 괴리를 야기해 왔다. 현 시점에서는 지방정부가 미래지향적 지역개발이 전체의 능률성을 높일 뿐 아니라 지역에너지 정책추진이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이며, 중앙과 지방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다. 부산지역 내의 에너지문제는 부산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율적 능력이 증대돼야 하며, 국가에너지 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지역차원의 계획수립과 사업이 추진돼야한다.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을 위한 사회기반 구축=에너지소비의 급증에 따른 국제수지의 악화와 국제 환경규제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의 심각성, 입지문제로 인한 정치적인 심각성, 나아가 에너지소비의 구조적인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효율적 이용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기반구축사업이 마련돼야 하며, 이를 위한 기초적 여건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함께 특히 수송 및 건물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반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체 및 미활용 에너지의 적극 활용과 에너지 다소비 분야의 대책 방안 마련=화석에너지 부존자원의 고갈, 가격의 불확실성, 이산화탄소 배출규제의 강화 등으로 지역단위로 보유하고 있는 대체^미활용 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이 시급하다. 부산은 수송분야의 에너지가 전체 소비가 매우 높은 47.7%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요인분석과 수송분야에 대한 에너지 기술적^정책적^제도적 방안 도출과 함께 이의 시행에 따른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도모해야 한다. △민간협력을 통한 에너지문제 해결=오늘날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와 시민의 협동생산이 강조되고 있다. 시민의 행위가 서비스 생산과정에 있어 절대 필요한 구성이며, 민관 공동체제의 지역에너지사업이 요망되므로 민간단체와 호흡을 같이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녹색에너지 가족 국민운동(GEF:Green Energy Family)\"\을 설시할 필요가 있다. △님비현상의 구조적 이해와 극복=최근 우리 사회는 에너지 관련시설 및 환경 혐오시설의 입지문제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접근보다는 비제도적 접근을 통해 풀어나가도록 해야 한다. 먼저 님비현상의 구조를 잘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지역공동체의 노력이 절실하며, 입지선정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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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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