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권·의원 유급화 대정부 건의키로
부산시의회 박삼석 의원 안건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 수용
- 내용
-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의정 활동기반 혁신계획’이 미흡하다며 상임위 설치 자율화와 사무처 직원에 대한 완전한 인사권 부여 등을 요구키로 결의했다. 부산시의회 박삼석 운영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정부의 혁신계획에 대한 지방의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 안건으로 상정했다.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이날 박삼석 부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의 안건을 받아들여 차기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으며, 기초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열어 대정부 입장 표명과 동시에 관련 부처를 방문해 공식 건의키로 했다. 박 위원장이 마련한 안건은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경비의 수준을 최소한 부단체장급으로 해 실질적인 유급화(有給化)를 하고 상임위 설치를 완전 자율화해 각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정부안은 전문위원·별정직·기능직 등의 사무직원은 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고 예산·총무부서 직원은 현행대로 자치단체장이 의장의 추천을 받아 인사를 할 경우 인사권 이원화로 인한 조직갈등 및 업무효율성 저하 우려가 있는 만큼 의회직렬(職列)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보좌관제 도입 및 시도의회의 ‘정책연구실’을 법적 기구화해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이 안건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5-03-0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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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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