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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582호 시정

‘가덕신공항’ 건설 첫 발 뗀다!

부산 등 영남 5개 지자체+정부, 협력·신뢰 프로세스 마련 성공
청와대·여당, 대통령 공약+지역민심 따라 “공약대로 추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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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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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건설의 대역사가 마침내 첫발을 떼기에 이르렀다. 부산 및 울산 경남 대구 경북 5개 시도와 정부가 협력과 신뢰의 바탕 위에, 사업 착수의 공동합의에 성공한 것이다.

이번 합의내용에 따르면,  *우선 항공수요조사를 지자체간 합의에 따라, 연내 빠른 시일 내 착수한다, *수요조사는 객관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입찰로 추진한다, *장래 항공수요 조사 시 기존공항의 장래수요 뿐 아니라 전환·유발수요 등도 검토토록 하며, 지역추천 전문가가 자문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등이다.

또 타당성조사는, *준비를 끝내는 대로 수요조사 후 곧바로 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은 내년 예산으로 확보한다, *타당성조사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수요조사 완료 전, 지자체간 합의하여 결정한다, 등이다. 부산시로선 공정·투명한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를 계속 촉구해 온 만큼, 이번 정부·지자체 합의를 부산 뜻대로 이끌어낸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영남권 항공수요조사와 관련, '선 수요조사-후 입지조사'를 고집하다, 수요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입지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선회했다. 정부가 부산권 요구를  수용, '입지조사를 전제로 한 수요조사'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부산지역 민·관·정은 수요·입지조사 병행을 요구해온 부산의 입장에는 미흡하지만 이전 상황보다 크게 나아졌다고 평가한다. 신공항과 관련한 전체 로드 맵(향후 일정)을 잡는데 큰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방법, 절차 등도 합의함으로써 관련 조사의 시행에 들어가도록 한 것이다. 특히, 향후 타당성 조사 등 신공항 관련 각 단계를 이번 수요조사처럼 합의에 바탕할 경우, 초기에는 합의를 이루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반면, 그 결과에 대한 공정성·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 지역간 갈등도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 중 착공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관련 조사 준비작업이 상당부분 진전상태이고, 1차 예산도 확보한 만큼, 임기 중 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신공항 건설의 대역사가 이명박 정부 때는 '정치적 이유'에 걸려 무산당했지만, 이번 정부 때는 철저한 논리에 바탕한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성사시킬 자신감을 밝힌 것이다.

이에 앞서, 여당은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청와대는 조원동 경제수석이 나서, 신공항 공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부산의 오랜 염원인 신공항 건설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전제, 부산시민의 지속적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작성자
차용범
작성일자
2013-06-1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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