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한번에 해임, 관련기관 취업 영구제한
고발자 신분보장 내·외부 고발 활성화 … 청렴의식 높이기 특별교육도
고강도 청렴대책 주요내용
- 내용
부산광역시는 우선 맞춤식 청렴컨설팅을 통한 부패구조의 근본개선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에 청렴컨설팅을 요청, 부산시 특성과 환경에 맞는 맞춤식 청렴대책을 마련, 부패구조를 근원적으로 바꿔나간다는 계획.
비리공무원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완전 퇴출한다. 공금횡령이나 유용, 금품·향응수수 한번으로도 비위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해임 이상으로 징계, 공직사회로부터 영구 퇴출시킨다. 퇴출 뒤에도 시, 출연기관 등의 취업을 영구 제한한다.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이다.
부패공무원 신고보상금은 최고 1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한다. 부패공무원을 공무원은 물론 시민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대상 범위를 넓히고, 보상금을 획기적으로 높여 신고제도를 활성화할 계획.
부산시는 내부 고발실적이 낮은 원인을 신분노출 우려로 보고 전국 행정기관 최초로 내부고발시스템을 외부 운영업체에 아웃소싱,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과 함께 내부고발자 제도 활성화에 나선다. 민간 아웃소싱은 내부고발자가 시 홈페이지 `내부고발'을 클릭하면 운영업체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해당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부산시는 청렴도의 상시 모니터링 관리에도 들어간다.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대상 전체업무에 대해 상시로 금품제공 여부나 업무처리의 신속성, 친절도, 이의제기 절차 등을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감찰계획에 즉시 반영, 청렴도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한다. 부산시의 청렴노력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도록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청렴의식 확립을 위한 교육도 적극 펼친다. 2주 이상인 모든 교육과정에 청렴교육 과정을 별도 개설 운영하고, 시본청과 소속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2차례 부패방지 특별교육도 실시키로 했다.
- 관련 콘텐츠
- 부산시 공직부패 '한 번에 퇴출'
- 작성자
- 박재관
- 작성일자
- 2010-01-0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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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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