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최근 정부의 지방정책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흐르거나 후퇴하는 인상을 주면서 각 지역의 걱정과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정책 상당수가 국가경쟁력 보다는 눈치보기식 정치논리에 걸려 표류하거나 답보상태다.

부산신항 완공시기 연기, 북항재개발 지원규모 확대 지연,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서울 잔류인원 과다 등이 단적인 예다. 부산광역시와 지역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재고, 국가와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 세계 유수 경쟁도시들과 싸워 이길 과단성 있는 전략을 펼치라고 촉구한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24일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을 만나 정부정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부산시는 7월1일 서울에서 한나라당 부산출신 국회의원들과 당정협의회를 갖는데 이어, 6일에는 부산시, 부산항만공사,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과 항만행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부산항 정책에 대한 입장을 정리,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부산신항 2-5단계(2선석)와 2-6단계(3선석) 부두의 건설시기를 2015년 이후로 연기하고, 북항재개발사업의 재정지원 규모를 6천2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정책은 부산항을 허브항만으로 육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항만과 일률적으로 관리·개발하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항만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은 "부산항의 허브항만 육성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며 "미래의 국가경쟁력 손실로 이어질 부산항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혁신도시에 이전키로 한 공공기관의 수도권 잔류 인원도 예상 외로 많다. 국토해양부의 수도권 157개 공공기관 4차 지방이전 계획에 따르면 부산으로 이전할 기관 가운데 전체 인력의 45%가 서울에 남는 곳도 있다. 부산 문현혁신도시로 옮겨 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총 인원 911명 가운데 최대 291명(32%)이, 한국예탁결제원은 400명 가운데 180명(45%)이 남는다는 것이다. 이들 기관은 본사도 서울에 두려 해 금융중심지로 도약하려는 부산시 계획과 크게 어긋나고 있다.

부산금융도시 시민연대, 부산경제살리기 시민연대, 부산시민단체 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본사를 매각하지 않고 일부 인원만 옮겨오는 기관을 부산기업이라 할 수 없다"며 "정책 일관성을 위해 이전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