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 조직혁신 종합대책 배경

부산 부적격 공무원 설 땅 없앤다

무사안일 직원 퇴출 유도 / 직무성과제 전 직급 도입 / 출퇴근，업무맞게 탄력화

　부산광역시가 지난 20일 `조직혁신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공직사회의 관행적 온정주의와， 연공서열형 인사 등 전통적 관행을 깨 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많은 혁신 노력을 펼쳤음에도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시민의 눈에는 아직 공직사회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관행적 온정주의와 도덕적 해이， 무사안일 같은 불신이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 시민의 높은 기대수준에 부응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무능·태만 공무원 퇴출 움직임이 활발한 것도 추진 배경 중의 하나다．

　시는 우선 열심히 일하는 조직 시스템 개선을 위해 총액 인건비제 대비 4% 수준의 인력을 감축한다． 향후 3년간 총액 인건비 대비 4%를 절감， 500억원(자치구·군 포함)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팀제를 보완해 확대하고，탄력근무제도 도입한다． 출퇴근 시간을 업무 특성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운영， 효율성과 사기를 동시에 높이겠다는 것． 현행 오전 9시∼오후 6시 정시 출·퇴근제를 변경해 오전 8∼10시 출근， 오후 5∼7시 퇴근 등의 탄력근무제를 오는 6월부터 도입한다는 계획． 우선 1단계로 연구·심의부서에 시범 실시한 뒤 2단계로 정책부서 등에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현행 4급 이상 공무원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직무성과계약제를 점진적으로 확대， 내년에는 5급 사무관까지， 09년에는 6급 이하 전 직원에게 적용키로 했다．직무성과를 평가해 3년 연속 최하위 수준이면 적격심사를 통해 무보직 또는 퇴출유도 등 인사조치를 취할 계획．

　실·국장의 `연공서열' 위주 관행적 평가는 실적 평가주의로 바꾸고，관련 업무와 전공，경력，능력 등을 종합 판단해 우선적으로 인사에 반영하는 `실·국장 인사 추천제'도 도입한다．

　시 간부 공무원들의 민간기업 경영에 대한 노하우 축적을 위해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업체 파견제도 올 상반기 중 시행한다．

　시는 또 직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직무 태만자， 비위공무원 등 부적합 판정자는 `시정업무지원단'에 배치， 현장업무와 사회봉사활동 지원업무를 맡긴 뒤 평가결과에 따라 퇴출유도 등의 인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온정주의에 이끌리지 않고， 원칙대로 평가하는 엄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