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고질 체납세 강제징수 나선다

10월말 현재 2천636억 … 내년 1월까지 징수 총력전

 부동산공매·출국금지 행정규제

부산광역시가 연말연시 체납세 징수에 팔을 걷었다.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며 꼭 필요한 사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부산시는 지난달 30일 16개 일선 구·군 세무과장 긴급회의를 열고, 12월~내년 1월까지 2개월간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강력 징수에 나섰다.

이 기간 일선 구·군은 부구청장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 체납액정리 대책반’도 편성, 운영한다. 시와 구·군은 1단계로 오는 31일까지 체납자 압류재산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2단계로 내년 1월31일까지 부동산 및 차량 공매처분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친다.

특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매처분은 물론 출국금지, 신용정보자료 공개, 관허사업제한 등의 행정규제를 취한다는 방침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체납자를 조회, 급여도 압류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 징수활동을 통해 내년도 이월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고,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도록 해 세금을 제때 내는 시민들과의 공평과세 형평을 맞춘다는 계획.부산시의 체납액은 지난해보다 21.6%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 10월 말 현재 부산시 체납액은 2천636억원으로 지난해 2천167억원보다 469억원 늘었고, 2004년 2천88억원, 2003년 2천2억원 등 해마다 80억원대로 늘어나다 올해는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이같은 체납액은 가뜩이나 어려운 시와 구·군 재정난을 압박, 많은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