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 을숙도대교의 MRG(최소운영수입보장)가 폐지되고 불변통행료가 인하된다. MRG는 민간자본이 투입된 사업의 수익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그 적자분을 공공기관이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다. 불변통행료는 통행료를 산정하는 기본이 되는 것으로, 여기에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해 실제 통행료가 정해진다.
 

부산시는 15일 을숙도대교 운영사인 을숙도대교(주)와 '자금재조달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지난 2013년부터 진행해온 협상이 최근 최종 타결됐기 때문이다. 
 

부산시와 을숙도대교(주)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예상 수익의 60~80%를 보장해야 하는 MRG를 폐지하고, 요금산정 기본이 되는 불변통행료를 기존 1천113원41전에서 22원41전 인하한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347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두고,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도 민간 사업자가 을숙도대교를 운영는 2040년까지 23년간 9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가 아끼게 되는 재정은 MRG 폐지에 따라 2025년까지 예상되는 최소운영수입보장 금액 229억원과 불변통행료 인하에 따라 2040년까지 예상되는 통행료 보전 금액 118억원이다.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 감소는 불변통행료 인하에 따라 예상되는 통행료 인상폭 감소 효과다.
 

실제 통행료는 불변통행료에다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해 산출하는데, 차액을 부산시가 보전하다가 현행 통행료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통행료 차이가 너무 벌어지면 통행료를 인상하게 된다. 이번 협상에 따라 기준이 되는 불변통행료가 22원41전 낮아져 해마다 산정되는 통행료 상승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고, 통행료 인상 시점도 늦춰진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오는 2040년까지 9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의 이번 을숙도대교 MRG 폐지는 추가 비용보전 등 위험 부담 없이 민자 유료도로의 MRG를 폐지한 전국 첫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부산시는 민자 유료도로로 운영되고 있는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의 사업구조 개선방안도 새로 마련해 올 상반기 중 사업자와 재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항대교 사업구조 개선방안도 변화된 여건에 맞게 새로 수립 중이며,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사업자와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부산 을숙도대교의 MRG(최소운영수입보장)가 폐지되고 불변통행료가 인하돼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2040년까지 900억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사진은 을숙도대교 전경). 사진제공·국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