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책/지방분권과 지역경제
- 내용
- “지금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정부에 온갖 부탁을 하며 예산을 따내기 위해 몸을 굽혀야 하는 상황에서는 지방분권이 힘들 수밖에 없다." 경제전문가들이 지방 재정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언급하는 말이다. 지역에서 소비와 경제활동이 이뤄져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10% 정도는 당연히 지방세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부산시민들은 부산항만자치공사 설립과 주가지수 선물의 선물거래소 이관을 3~4년 이상 줄기차게 염원해 왔다. 이 두 가지는 선진국의 사례 등을 볼 때도 지방분권의 핵심사안으로 꼽을 만 하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이후에도 뚜렷한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항만공사 설립은 현재 도시계획은 부산시가, 항만 운영관리는 중앙 정부가 맡아오던 것을 지자체 민간업체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치공사를 만들어 세계 3위 항만인 부산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부산시는 당초 설립 취지대로 최고 의사 결정기구에 지자체의 의결권 참여 보장을 주장한 반면 해양수산부와 기획예산처 등은 사실상 이를 거부해 출범이 진통을 겪고 있다. 선물이관 문제는 오히려 서울의 증권거래소와 부산의 선물거래소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부산 전체가 들끓고 있다. 부산 100여개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대규모 궐기대회, 항의방문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증권·선물시장 통합을 막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선물거래소는 1999년 설립당시 “서울 경제단체들이 경제성을 외면하고 정치논리에 따른 지방설립"이라며 엄청난 반대를 했지만 이를 비웃듯 연 20~30% 이상 안정적 성장을 하고 있다. 서울이 독점하고 있는 기득권을 일부 포기하는 아픔 없이는 어떤 지방분권도 공염불에 불과하다. 새 정부는 그 어느 정권보다도 강력한 지방분권을 약속한 만큼 앞으로 어떤 의지를 보일지 전국의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03-1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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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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