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선/ 지방분권
- 내용
- 일본은 1990년 이후 지속된 불황의 원인을 중앙집권 구조에서 찾아내고 있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고도의 성장을 가속화한 일본인에게 경제침체는 크나큰 충격이었다. 그들은 거대도시 토쿄와 태평양벨트지대로 집중된 불균형한 국토구조가 침체의 원인이라고 결론을 짓는다. 지방기업에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각종 법안을 만들어 보지만 지역격차는 줄어들지 않았다. ▶일본은 결국 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방식을 재검토하고 각종 권한위양을 추진했다. 국조보조부담금 지원도 합리화하고 지자체가 지방세를 충실하게 확보하도록 했다. 프랑스도 90년대들어 대대적인 지방분권을 시도한다. 18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고 10년간 공공기관 임직원 3만명을 지방으로 이전시켰다. 프랑스의 최고 행정엘리트 교육기관인 국립행정학교도 파리에서 470㎞ 떨어진 스트라스부르로 이전했다. ▶우리는 분권보다는 분산정책이 있었다. 60년대 수도집중 억제정책을 펴면서 공장 1천695개를 지방으로 이전했다. 80년대에는 수도권 규제의 공간범위를 경기, 인천까지로 확대했으나 신도시 개발로 수도권은 더 비대해지고 말았다. 90년대 들어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서 수도권은 난개발과 비대화현상이 심화되고 말았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과 함께 `지방분권'이 새해의 화두가 되고 있다. 부산시는 이미 2000년부터 영호남시도지사 공동선언을 주도하면서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지방분권은 멀게만 느껴져 왔다. 부산시가 추진해온 지방분권이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01-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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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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