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선/ ‘시민과 함께’
- 내용
- 오늘날 우리는 ‘정치 실험의 시대’에 산다고들 한다. 지구촌 최대 화두 중 하나가 새로운 정치양식의 도입, 곧 정치개혁인 것이다. 원래 간접민주주의는 일반시민에게 정치적 참여의 문호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였다. 이제 이 제도는 더 이상 시민을 위해 작용하지 않는 취약점을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간접민주주의 대신 새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최근 인터넷을 통한 20, 30대의 적극적 대화와 참여의 위력을 목격하고 있다. 전통적 기득권 세력의 권력 과점이 무너지는 대신 다수 소외 계층이 새로운 정치주도 세력으로 등장하는 과정이다. 우리 사회도 이제 ‘말하는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물론 이 ‘말하는 시대’는 인터넷의 익명성에 기초한 바 크다. 대면하지 않고도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부산시 역시 최근 ‘말하는 시대’의 무게를 다시 인식하고 있다. 올 시정 설명회를 기존의 의례적 행사 대신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설명회’로 열기로 한 것이다. 시정 설명회 대상에 시민단체와 직능단체, ‘2030세대’까지 포함시켜 기성세대에서 신세대까지를 두루 아우르는 실질적인 ‘시민의 소리’를 듣겠다는 발상이다. ▶부산시의 발상은 시민참여의 공간을 확대한다는 면에서 아테네의 도시국가를 연상케 한다. 정치적 대표자와 일반시민 사이의 실질적 토론과 대화를 보장한다는 면에서 ‘숙의(熟議) 민주주의’의 한 형식이기도 하다. 이 같은 행정과정은 작게는 ‘고객중심 행정’, 크게는 진정한 의미의 ‘시민주권 행정’의 실천일 수 있다. 부산이 부산시의 혁신적인 발상에 힘입어 늘 ‘시민과 함께’ ‘세계일류도시’로 커갔으면 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01-1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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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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