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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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평균수명 100세 시대에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 제도가 도입된 지 10여년만인 지난해 말 퇴직연금 적립금이 147조원을 기록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회사에 다니는 동안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할 퇴직금을 은행이나 보험, 증권사에 맡겨두는 것이다.
전체 근로자의 60%가 퇴직연금에 가입했고 대기업 10곳 중 8곳이 퇴직연금을 도입했다. 퇴직연금 규모는 2020년 378조원, 2050년 1천928조원(자본시장연구원 추산)으로 커질 전망이다. 퇴직연금은 DB(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과 DC(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으로 나뉜다. DB형은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금과 비슷하며 사전에 받을 연금이 미리 결정된다. DC형은 퇴직금을 매년 중간 정산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고 근로자가 직접 운영한다.
퇴직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근로자가 55세가 됐을 때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DB형 경우 원천적으로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 반면 DC형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등 6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DB형의 지난해 1년 평균 수익률은 1.81%, DC형의 수익률은 1.71%를 기록했다. 지난해 코스피지수 상승률인 3.32%이나,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인 4.22%보다 부진했다. 그래서 최근 들어 각광받고 있는 TDF(Target Date Fund)가 대안이 될 수 있다.
TDF는 생애주기에 맞춰 사회 초년일 때는 위험자산 위주로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퇴직이 가까워지면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하지만 현재 퇴직연금이 연금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는 못하다. 2016년 말 퇴직 연금 수령을 개시한 사람 24만718명 중 98.4%는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한 번에 인출했고 나머지 1.6%만이 연금으로 수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시금 인출을 줄이고 연금수령을 늘리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해 보인다.
- 작성자
- 강준규(동의대 경제학과 교수)
- 작성일자
- 2017-06-0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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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81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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