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선>님비 현상
- 내용
- 자기집 주변에 공해나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다. 이른 바 `님비 현상'이다. 이 `님비 현상'의 바닥에는 현대인의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 현상은 공동체의식이 투철한 선진국에도 흔한,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인지상정 적인 움직임이다. ▶님비 현상의 바닥에는 재산가치의 하락이나 생활환경의 파괴 등 혐오시설이 빚어내는 적잖은 걱정거리들이 있다. 올들어 발생한 부산 석대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누출 및 이에 따른 인근 마을 지하수^토양오염 양상이 그 단적인 사례다. 이 매립장은 `공익적 시설'이란 명분아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의 완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들어섰다. 그 원죄(?)가 오늘날 심각한 주변 오염 및 행정에의 신뢰 상실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부산시는 이같은 `매립장 역사'를 딛고 차기 쓰레기매립장 문제를 해결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생곡매립장을 주민과의 합의를 통해 앞으로 20년간 더 사용키로 한 것이다. 오늘과 같은 님비 현상의 일상화 시대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 혐오시설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열린 행정'의 귀한 성공사례로 칭찬 받을 만하다. ▶알고 보면 행정과 주민의 마찰은 행정기관의 권위주의적 발상과 밀실행정의 소산인 경우가 많다. 행정 스스로 국민의 알 권리와 환경권을 무시하고 관료적 비밀행정을 지속하는 한 님비 현상을 해결할 수는 없다. 차제에 님비 현상을 해결할 최선이자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는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공정한 정보공개와 의견 수렴, 투명한 행정절차, 직^간접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대우 등이 그것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1-09-2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980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