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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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월의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1월(70.2%)보다 0.4%포인트 오른 70.6%로 조사가 시작된 1998년 12월 이후 최고치이다. 전세가율은 2013년 4월(63.3%) 이후 22개월 연속 오르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의 전세가율이 70.1%로 조사돼 서울(66.8%), 인천(67.2%)을 앞섰다. 지방 광역시 중에는 광주가 78%로 가장 높았고 대구(75.9%), 울산(72%), 대전(71.1%), 부산(69.9%)이 뒤를 이었다.
지난 19일 기준으로 KB부동산 시세를 보면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은 3.3㎡당 평균 1천29만원으로 2년 전인 2013년 1분기(3.3㎡당 844만원)보다 21.8% 올랐다. 경기도는 2013년 1분기 3.3㎡당 평균 518만원에서 647만원(24.9%)으로, 인천은 389만원에서 498만원(28%)으로 각각 증가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해 12월 실거래가 정보를 분석한 결과, 전국 주택 평균 전월세전환율(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은 연 7.7%로 연 2%대 수준인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의 3배가 넘는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서민과 신혼부부, 대학생 등에게 제공하는 저렴한 전세임대주택을 작년보다 30% 이상 늘린 2만9천77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예정자가 원하는 다가구주택 등을 물색하면 LH나 지방공사가 집주인과 직접 전세계약을 맺은 후 입주예정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또한 서울시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비어있는 민간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10% 이상 싸게 공급하는 '공가 임대주택'을 다음 달 선보인다. 서울시는 세입자가 없는 주택 매물 신청을 받아 부동산포털 등을 통한 홍보를 돕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지원해준다. 임대인은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0% 이하로 낮춰 공급하게 된다.
- 작성자
- 강준규 / 동의대 교수·경제학
- 작성일자
- 2015-03-2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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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72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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