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시가 민원인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원스톱 맞춤형 종합민원실'을 시범운영하고 있어 그 효과가 주목되고 있다. 지금까지 시민들이 각각 개별부서를 방문해 처리하던 민원업무를 민원실에서 일괄 처리하는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다. 이 서비스는 창구 일원화로 처리부서와 접수부서를 직접 오가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고, 접수·처리·결과 회신까지 모두 한곳에서 이뤄져 시민이 편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청 2층 종합민원실의 민원창구를 전면 배치하고, '원스톱 서비스 담당계'를 신설해 근무인력 7명을 보강했다. 공간도 안락하게 재정비해 명칭 자체를 '행복민원실'로 바꿨다. 또 민원별 처리 과정·요건·관련 법규 등에 대해 상세한 '민원 처리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 담당자가 바뀌어도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일괄처리 되는 민원은 1단계로 인터넷사업, 석유 및 담배판매업, 승강기제조 및 유지관리업 등의 등록·신청과 관련된 16종 60개 업무다. 이 같은 민원들은 지금까지 경제정책과, 교통운영과, 기간산업과 등 7개 부서에서 처리하면서 접수부서와 처리부서가 달라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1단계 사업이 정착되는 대로 하반기부터 2단계 전기사업허가, 건설업 등록, 육교홍보물 설치허가업, 정보통신 공사업 등 14종 38개 업무에 이어 3단계 여객 자동차 운송업, 먹는 샘물 사업 등 12종 29개 업무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또 이 같은 시스템 구축과 연계해 산하 16개 구·군에 공장등록신고, 건축허가, 배출시설 설치신고 등의 업무에 '구·군 특성별 허가전담부서'를 설치토록 해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은 더욱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일반 업무부서 공무원은 민원처리 부담이 줄어들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는 등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대표적인 규제개혁 행정의 모범사례로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