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경제체제(Economic System)는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경제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시장경제체제(Market Economy)와 계획경제체제(Planned Economy)로 구분한다. 모든 경제문제를 가계와 기업이 해결하면 시장경제체제, 정부가 해결하면 계획경제체제라고 한다. 하지만 현대 경제에서 순수시장경제체제와 순수계획경제체제만을 고집하고 있는 나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 모든 국가는 두 경제체제를 혼용하는 '혼합경제체제(Mixed Economy)'를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계획경제체제요소를 가미하는 형태의 혼합경제체제이다. 즉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경제문제는 시장에서 해결되도록 하되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시장의 가격기구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으면 즉 시장에서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때 정부가 적절히 시장에 개입한다면 시장의 실패로부터 야기되는 비효율성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고 해서 반드시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만일 정부가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시장에 개입했으나 오히려 국민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현상을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라고 한다.

정부의 실패가 나타났거나 앞으로 나타날 여지가 있는 사태들이 최근 많이 일어나고 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사내유보금 과세', '싱글세' 등이 그 예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유치원 원아 군별 모집제'와 '6개 자사고에 대한 지정 취소'도 성급한 시장개입의 결과라 볼 수도 있다.

이밖에 '9시 등교'나 '전면 무상급식' 같은 문제도 정부가 섣불리 개입하려했다가는 오히려 더 결과가 나빠지는 정부의 실패가 나타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