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수평선

아파트 분양난

의 - 식 - 주는 인간생활의 기본적 3요소다. 먹고 입고, 그리고 머물러야 하는 것이다. 주택은 인간을 비·바람이나 추위·더위 같은 자연적 피해와 도난·파괴 같은 사회적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건물이다. 외부로부터 적당히 감춘 공간을 건축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인간은 태초부터 주택을 짓기 시작했으며, 늘 보다 쾌적하고 견실한 주택을 짓기 위해 노력해 왔다. 최근 나타난 도시집단 주택의 보편적 유형이 아파트다.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 숲을 지나~ 언제나 나를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가수 윤수일의 '아파트'가 나온 때가 1980년대 초. 고속성장의 혜택을 받은 신 중간층의 새 주거형태로 아파트가 각광 받기 시작한 때도 이즈음이다. 이 아파트는 어느새 '정치'의 주요 대상이다. 88올림픽 전후의 '3저 호황'을 거치고, 노태우 대통령의 아파트 200만호 건설 공약을 지나, 올 18대 총선의 '뉴타운' 파동까지-. ▶최근 아파트가 정치 전반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아무래도 대규모 미분양 사태일 듯 하다. 특히 지방의 미분양 사태는 지역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줄 정도다. 지방 미분양의 원인은 공급 과잉과 수요 급감이다. '묻지 마' 건축의 한계상황일지도 모를 일이다. 오죽 하면 TV 홈쇼핑에 아파트 분양방송이 나올 정도다. 정부 정책의 한계나 실효성이 원망스럽기만 하다. ▶부산의 미분양 주택은 1만3천325세대. 결국 부산시가 미분양 주택 문제를 풀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이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이다. 주택을 사고 싶어도 여러 금융·세제 규제를 걱정하는 서민도 있다. 대책은 △미분양 주택의 취득세·등록세 50% 감면조례 개정 △민간 주택업계의 자율결의를 통한 분양가 인하 유도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혜택 등이 있다. 아무쪼록 이번 대책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기를 간절히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