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수평선> 투기과열지구해제 유감

　지난 주말 부산시민들은 큰 실망감에 휩싸였다． 건설교통부의 투기과열지구 추가 해제 발표 때문이었다．

▶건교부는 부산에 남아 있던 투기과열지구 3곳 중 해운대구와 수영구를 제외한 영도구만 추가로 해제했다． 이를 지켜 본 부산지역 건설 및 부동산 업계는 지역현실과 정서를 외면한 처사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책입안자들의 무능과 탁상행정을 비판했다． 아파트 미분양 속출에 이은 지방 건설사들의 부도 도미노 공포 등 최악의 상황을 외면한 조치라는 것이다． 부산시도 올 들어 8월까지 파악한 부산지역 주택가격상승률 및 물가상승률이나 최근 2개월간의 청약경쟁률을 볼 때 추가 해제에서 제외된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시가 파악한 해운대구와 수영구의 올해 주택가격상승률은 각각 1．9%와 0．9%로 이 기간 해운대구와 수영구의 물가상승률 2．3%보다 낮았다． 이 때문에 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지역의 실태조사를 충분히 했다는데 비해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실무자들을 보내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벌였다． 정부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 외에 많은 시민들도 접촉했다． 업계와 시민들은 한결같이 지역실정을 모르고 결정한 정책인 만큼 하루빨리 해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지방도시간 극심한 차이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정부의 정책결정은 분명 잘못됐다． 그러나 추가해제를 앞두고 보인 부산시와 상공인 등의 미온적 행보도 재고해야 한다． 좀더 적극적으로 지역 실정을 알렸어야 했다． 추가조치를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전력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