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선/ 그린벨트
- 내용
- 그린벨트(Greenbelt)는 16세기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때 처음 등장했다. 그린벨트에 관한 법은 한참 뒤인 1927년에 만들어졌다. 20세기 들어 점점 팽창하는 수도 런던의 비대화를 막아야 했기 때문이다. 시가지의 무절제한 확산을 방지하고 인접 도시와 서로 맞닿지 않도록 녹지대를 확보하는 것이 이 법의 주 내용이었다. ▶우리는 지난 71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전격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 조선시대에도 「금산」이라는 비슷한 제도가 있었다. 지맥보호를 위한 제도였으나 효과는 그린벨트와 같다고 볼 수 있다. 16~17세기 금산이 전국에 3백75곳에 달한 것을 볼 때 당시에도 삼림지역의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는 엄격했던 것으로 보인다. ▶성종 때는 지배계층이 금산구역의 경치 좋은 곳에 정자나 별장을 무분별하게 지어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현재 우리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임금은 일반 백성이 지은 것은 눈감아 주고 양반들의 것은 철거토록 했다. 일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돈 많은 사람들의 그린벨트 훼손행위가 제대로 단속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과 비교할 때 그 때가 훨씬 낫다는 느낌이다. ▶어쨌든 28년만에 그린벨트가 대대적으로 해제된다. `취락지역은 과감히 풀고 보전지역은 단단히 묶는다\"\는 것이 이번 방안의 요지다. 전체 면적의 51%가 그린벨트인 부산의 경우 해제지역이 결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헌데 벌써부터 `전면해제\"\와 `환경보전\"\이라는 서로 다른 주장이 맞서는 걸 보면 어려움이 예상된다. 철저한 환경영향평가와 폭넓은 의견수렴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부산은 그린벨트문제로 또다시 고통받는 도시가 될지 모른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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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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