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경제산책 / 부동산 광풍과 양극화 

지난 93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해 95∼97년 입주한 해운대 신시가지는 남부지역에서는 최대규모 단일 대단지 지구로 관심을 모았다. 해운대라는 전국적인 지명도에다 공영택지개발로 분양가 자체가 낮게 책정돼 향후 상당한 가격상승이 예상됐다.　해운대 신시가지는 시간이 흐르면서 유통 문화 환경 레저시설 등 주거여건 인프라가 잘 조성됐다.

주변여건만 보면 수도권 신도시와 닮았다. 그러나 가격은 천양지차다. 같은 시기에 건설된 서울 등 수도권 대단지 아파트들은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강남의 아파트에 비하면 매매가가 거의 7분의 1 또는 10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공업도시 울산과 창원의 일부지역을 빼면 영남·호남권 등 대다수 지방 아파트의 침체현상은 비슷하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은 서울의 집값은 잡지 못하고 지방의 부동산 경기만 위축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는 현재 빈사상태다. 특히 건설 경기는 10여 가지의 부대산업 관련 효과의 특성상 어느 제조업종보다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애꿎은 지방만 타격을 입고 있다.

최근 부산시청에서 열린 지역주택산업 활성화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지역 부동산 시장은 조금씩 내려앉아 지역경제 불황과 맞물리면서 빈사상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부동산 경기위축으로 거래도 없어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가 잘 걷히지 않는데다 거래세율도 인하돼 공무원들의 인건비 걱정까지 해야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앙 집중화와 서울 공화국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형편인 것이다. 지방소비세 신설 등 지방세제 개선,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이 절실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