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수평선/ 화물연대 파업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가 또 총파업을 벌였다.

지난 2003년이후 해마다 반복되는 파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왜 같은 주장이 되풀이되는가. 해결의 실마리는 진정 없는가.

▶부산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화물차량이 불에 타고 유리창이 파손되는 등 무법천지에나 가능한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다. 화물연대는 정부와 여당이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아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수요에 비해 덤프트럭과 트레일러가 과잉 공급됨에 따라 최저임금 성격의 운임을 법으로 정해 운임 덤핑을 막기 위한 운송요금 표준요율제 도입과 중개·대리화물을 운송할 경우 주선자에게 지불하는 알선료를 운송계약가의 5%를 넘지 않도록 정하는 주선료 상한제 도입,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화물연대의 파업 당시 표준요율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시장경제 논리에 반한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화물연대는 표면적으로는 개인사업자지만 현실은 화주와 운전기사간 종속관계여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측은 정부가 파업이 아니라 운송거부로 규정하고 있는 것부터 화물운전기사들을 노동자로 보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이 말 자체에도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부산항의 물류대란은 불가피하다.

▶동북아 허브항을 꿈꾸는 부산항은 이미 지난 2003년 파업이후 컨테이너 물동량처리기준 세계 5위항으로 추락했고 이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개항 이후 뿌리내린 구조적인 모순이 하루 아침에 해결되길 기대하지는 않는다. 화물연대는 물론 정부와 여당도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화물연대는 탈·불법적인 행동을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더욱 적극적인 대화와 법규 검토 등을 거쳐 우선 실행 가능한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