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선 / 국비 지원
- 내용
- 올 부산지역 국비 지원액이 1조 9천억대를 넘어섰다. 지난해보다 3천2백여억, 20.1%가 늘어났다. 증가율로는 사상최고 수준이다. 부산시의 끈질긴 예산확보 노력에, 여·야 정치권의 하나같은 협조의 결과라는 평가이다. 부산시 간부들은 틈만 나면 정부부처를 찾고, 국회의원들도 당정간담에서 얻은 논리를 바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산전쟁’의 승패는 ‘발로 뛰는’ 회수에 비례한다는 속설대로이다. ▶예산은 수입·지출에 관한 계획이다. 크게는 기관·단체·기업·조직, 작게는 개인에게도 같다. 예산은 재정 운영의 기술적 필요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 재정예산은 영리만이 아닌,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복잡한 측면을 안고 있다. 따라서 현대 정부·기업은 재정을 효과적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미리 일정한 체계 아래 계획을 만들고, 그에 따라 집행하는 방식을 밟고 있다. ▶한 나라의 재정 예산은 국가 활동의 전모를 담고 있다. 지방정부의 예산도 같다. 오늘날 대부분 국가에서 예산 계획을 국회 또는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국회·의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예산처럼 공익성과 엄정성이 필요한 부분도 따로 없다. 예산은 모든 국민·시민의 돈이되, 누구의 돈도 아니라는 역설 때문이다. ▶정부나 국회가 부산 지원예산을 크게 늘린 것은 그만한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부산 APEC을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고, 부산의 물류기반시설도 서둘러 확충해야 한다…. 부산시의 논리는 그만큼 타당하고, 도시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 역시 부지런하기만 하다. 이제 남은 과제는 분명 부산의 몫이다. 국비지원을 넉넉하게 확보한 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목표했던 정책효과를 거둬야 하는 것이다. 부산, 미래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첫 출발은 순탄하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5-01-0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146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