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정책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공공부조 프로그램으로 이뤄져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여러 내용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계급여가 있다. 둘째,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가 있다. 셋째,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가 있다. 넷째,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급여가 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의료급여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근로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보충급여의 원칙에 따라 그 차액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종전의 생활보호제도는 근로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생계보조를 해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단점은 혜택을 받는 사람의 소득이 늘어나면 바로 그만큼 급여액이 줄어들도록 되어 있어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더 많은 소득을 얻으려는 의욕을 꺾는 결과를 빚는다. 
 

그래서 최근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외에 국민 모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논의가 일고 있다.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기본소득은 일하는 사람에게도 지급되기 때문에 중산층이 튼튼해지고, 기본소득을 나눠주면 전 국민에게 똑같이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외국의 예를 보면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할 것인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됐고, 핀란드 정부가 일부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탄소세를 도입하고 이를 전 국민이 N분의1로 나눠 갖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