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도매시장

공유재산(중도매인 점포 및 사무실)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도매시장운영팀

전화번호

051-220-8817

작성자

하정훈

작성일

2026-03-17

조회수

38

첨부파일

• 공유재산(중도매인 점포 및 사무실)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hwp (파일크기: 143 KB, 다운로드 : 5회) 미리보기
• 공유재산(중도매인 사무실·점포) 변상금 산출 내역(공고).xlsx (파일크기: 34 KB, 다운로드 : 3회) 미리보기

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에 따라, 공유재산(중도매인 점포 및 사무실) 무단 점유자에 대해 변상금 부과와 관련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