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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의 안정공급     2. 계량질서 확립     3. 품질관리     4. 전기공사업체 관리

4.  전기공사업체 관리

전기공사업체 중 제2종 공사면허 발급 및 사후관리사무는 '76년 12월 31일 동력자원부로부터 위임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제1종 공사업은 사후관리사무 일부만이 '85년 9월 13일 동력자원부로부터 새로이 위임되었고, 제2종 전기공사업체는 '79∼'83년도에 면허한 94개업체와 '84년에 제한 면허한 26개 업체 및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경상남도에서 부산광역시에 이관된 업체를 합하여 모두 123개업체 중 2개업체는 면허실효(제1종 면허신청에 따른 제2종 면허 자진반납)되고, '90. 4. 26 전기공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면허기준 강화로 무제한 면허발급한 279개 업체를 포함하여 527개 업체가 시역내(지역한정)에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였고, '99. 7. 1일 전기공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제1,2종으로 구분되었던 전기공사업이 통합되어 개정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하였으며, 현재 557개 업체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00년도 전 업체의 공사 실적은 업체당 평균실적이 1억원 이상은 370업체, 1억원미만인 업체가 187업체이며 2000년도 우리시 전기공사업체에서 수주한 총공사 실적 448,196백만원, 업체당 평균 805백만원으로 '97년도 기업경영분석에 따른 손익분기점 705백만원의 114%수준으로 전체평균은 초과하여 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구조조정 및 등록전환에 따른 종전 1종 전기공사업체의 편입으로 발생한 것이며, 78.3%(436업체)가 순익분기점에 미달되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91년도부터 면허 업체수의 격증과 등록제로의 변경에 따른 전기공사 수주의 과다경쟁에 따른 부실공사 유발이 예상되므로 업체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전기공사업 공사 실적

(단위 : 만원)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업 체 수

396

395

389

407

451

500

534

527

412

557

총공사
실적

5,374,585

5,282,113

7,250,463

8,172,973

10,854,334

12,848,978

12,942,024

8,680,323

9,645,317

44,819,631

업체당
평균액

26,203

13,503

13,372

18,639

20,081

24,067

24,236

16,471

23,410

80,466

전년대비

51.5%

99%

139%

108%

198%

27%

98%

68%

142%

3,437%

     ※ 2000년부터 1,2종 전기공사업이 통합됨에 따라 총공사실적, 업체당평균액이 증가함

전기공사비공사실적 분석

(단위 : 개,%)    

연도별

 
공사규모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398

100

395

100

389

100

407

100

451

100

520

100

513

100

527

100

412

100

557

100

1억원이상

138

347

155

392

206

53

227

558

297

659

281

54

297

58

239

45

131

32

370

67

5천만∼1억원

90

226

94

238

86

221

88

216

42

93

83

16

81

16

68

13

99

24

63

11

5천만원미만

36

29.8

146

37.0

97

24.9

92

22.6

112

24.8

156

30.0

135

26

220

42

182

44

124

22


전기 사업체 동향
 

연 도 별

업 체 수

양도·양수

면허기재

사항변경

비         고

1987

120

19

112


1988

120

12

80


1989

120

14

96


1990

119

11

372

  면허기준보완 119건

1991

395

73

544

  면허기준강화에 따른

  신규면허 279건

1993

389

59

589

 

1994

389

64

469

  면허기재사항 변경

 '94.10.1부터 한국전기공사협회로

  업무위탁

1995

462

30

1,371

  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매년

  면허시행, 신규면허 64건

1996

520

38

1,555

  신규면허 72건

1997

553

60

1,532

  신규면허 40건

1998

527

50

2,415

  신규면허 23건

1999

412

32

2,699

  '99.7.1부터 면허제에서 등록제 전환

  신규등록 44건

2000

557

20

4,409

  신규등록 90건



1. 에너지의 안정공급
    2. 계량질서 확립     3. 품질관리     4. 전기공사업체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