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행정정보-시정백서2001-제2부시정부문별성과및계획-복지행정-제1절사회복지-1서민생활안정 입니다.

(1) 수급자 선정
지난 40년간 시행해 오던 생활보호제도가 폐지되고 2000. 10. 1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어 단순한 구호적 성격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대전환성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종합적 자립자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였다. 이를 위해 구·군별 기초생활보장추진단을 구성하여 발대식을 갖고, 실무교육을 거쳐 조사대상자 247,421명에 대하여 5개월동안 소득·재산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하여 2000. 10. 1부로 종전의 생활보호제도하의 보호대상자 44,866가구 99,230명보다 6,387가구 13,666명이 늘어난 51,253가구 112,896명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함으로써 기존 생활보호제도하의 보호대상자보다 약 13.7%가 증가하였다. 2000년 12월말 기준 구·군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과 수급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군별	수급자수		조건부수급자		시설수급자
구·군별	가구	인원(명)	가구	인원(명)	시설(개소)	인원(명)
계	52,060	112,288	5,544	6,412	71	6,918
중 구	966	1,624	62	70	0	0
서 구	3,102	8,048	374	413	11	2,299
동 구	3,298	6,461	267	328	1	40
영 도 구	2,848	5,982	219	241	3	244
부산진구	6,217	12,510	630	655	2	139
동 래 구	2,287	4,700	125	132	5	309
남 구	3,309	6,596	173	366	5	248
북 구	5,416	12,051	520	682	2	99
해운대구	4,653	10,570	509	592	9	830
사 하 구	5,452	12,010	810	810	7	573
금 정 구	3,325	7,704	386	405	11	872
강 서 구	1,247	3,045	147	179	5	537
연 제 구	2,516	5,596	238	315	6	471
수 영 구	1,466	2,844	158	176	2	107
사 상 구	4,505	9,836	781	853	2	150
기 장 군	1,458	2,711	145	195	0	0

※ 재산금액에 부합하더라도 소유주택 15평, 임대주택 20평 초과가구 및
경지면적 1.07ha초과가구는 제외

(2) 급여지급
생활보호법하에서는 자활보호자나 한시보호자에게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 왔으나,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시행으로 최저생계비에서 모자라는 만큼을 지급하는 보충급여 방식으로 급여체계가 바뀜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수급자 일부가 감소하였으나, 기존 보호자중 약 70%이상이 이전보다 휠씬 늘어난 생계비를 지급받게 되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장제, 해산급여 등 7가지 종류의 급여가 있으며, 그 중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장제·해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구 분		1999년	2000. 9월말까지 (생활보호법적용)	2000.10~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적용)
합 계		168,278,327	163,251,025	68,332,369
생계/ 주거급여	일반수급자	56,306,153	59,048,341	28,813,156
생계/ 주거급여	시설수급자	8,313,222	7,046,942	935,365
교육급여		9,938,469	7,375,640	4,616,705
의료급여		93,720,483	89,780,102	33,967,143

(3) 장학금 지원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생활보호대상자, 기타 저소득층)자녀를 대상으로 하여 '시비장학금'과 '복지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1998년부터는 지급규모, 대상자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특히 IMF로 인한 실직 등 기타사고로 학업을 유지하기 곤란한 학생에 대해서도 지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장학금'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년 도	구 분	계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
1999년	계	797	407	291	15	84
	저소득층자녀	721	366	261	13	81
	실직가정자녀	67	40	27	-	-
	기 타	9	1	3	2	3
2000년	계	719	272	341	13	93
	저소득층자녀	711	271	341	12	87
	기 타	8	1	0	1	6

국가의 지원만으로는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기에 미흡함에 따라 '96. 11월에 제정된 「저소득주민의생계보호를위한특별지원조례」에 의하여 매년 적정규모의 시비를 확보하여 정부의 생활보호사업의 확대시행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수준은 다소 향상되었으나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부족한 생계비에 대한 보충급여를 실시하였다.


구 분		1999년	2000년
합 계		2,136,005	2,210,550
거택보호	주거보조	861,000	820,000
	생계보조	455,000	455,000
	연료보조	310,000	260,000
생보자 자녀교통비		282,675	368,550
생보자 학용품비		119,580	182,000
자활보호 의료급여		107,750	125,000


보호별	지급항목	지급대상	지급기준(천원)	지급시기
거택보호	주거보조비	무주택가구	35천원	1∼9월
	생계보조비	전 가 구	35천원	2, 5, 8월
	연료보조비	전 가 구	20천원	2월
생보자 자녀교통비		중·고교생 가구	125천원	1∼9월(8월 제외)
생보자 학용품비		중·고교생 가구	20천원	2. 5. 8월
자활보호 의료급여		장기와병·고가수술환자	1,000천원 이내	신청시

저소득 주민의 자립자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취로사업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였으나, 2000. 10월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이 근로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기초생활을 보장받게 됨에 따라 수급자가 근로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건부수급자로 지정하여 근로능력과 자활욕구에 따라 취업대상자 4,206명에 대해서는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비취업대상자 5,048명에 대해서는 자활근로, 지역봉사, 재활프로그램등을 제공하여 자립자활 의욕을 북돋우고 있다.


연 도	사업장수	취로세대	취로연인원	사 업 비
연 도	사업장수	취로세대	취로연인원	총 계	국 비	시 비	구 비
2000년	857	9,851	227,761	4,632,180	2,316,090	2,316,090
1999년	2,319	16,266	478,086	9,890,000	7,015,000	2,875,000
1998년	1,174	20,102	211,000	4,785,473	1,486,000	2,932,000	367,473
1997년	1,115	8,600	65,000	1,100,000	-	500,000	600,000


년 도	융자대상	융자금액	융 자 기 준
2000년	1,937	13,505	● 생업자금(가구당) 1,200만원 이하 ● 전세자금(가구당) 1,000만원 이하 ● 생활안정자금(가구당) 2,000만원 이하
1999년	2,306	16,657	● 생업자금(가구당) 1,200만원 이하 ● 전세자금(가구당) 750만원 이하 ● 생활안정자금(가구당) 2,000만원 이하
1998년	1,600	11,732	● 생업자금(가구당) 1,200만원 이하 ● 전세자금(가구당) 750만원 이하 ● 생활안정자금(가구당) 2,000만원 이하
1997년	2,097	8,305	● 생업자금(가구당) 1,000만원 이하 ● 전세자금(가구당) 500만원이하 ● 생활안정자금(가구당) 2,000만원 이하


기관명	소재지	운영법인	지정일자	전화번호
부산사상 자활후견기관	사상구 모라3동 520-1 (모라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청십자두레마을	'97. 7. 1	301-8683∼2
부산동구 자활후견기관	동구 범일6동 1542-1 (동구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	'98. 9.17	633-3367∼9
부산영도 자활후견기관	영도구 동삼3동 1123 (상리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	2000. 8.24	404-5061
부산부산진 자활후견기관	부산진구 전포2동 660-13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	816-9633
부산동래 자활후견기관	동래구 명장2동 508-72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양덕사회문화원	″	531-2460
부산해운대 자활후견기관	해운대구 반송2동 62-362 (대한성공회부산교구 반송동나눔의집)	재단법인 성공회유지대단	″	543-0015
부산금정 자활후견기관	금정구 노포동 산15 (남광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남광사회복지회	″	508-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