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자유치 일반현황     2.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3. 통상지원 및 수출진흥

제 3 절  투자통상

1.  외자유치 일반현황

가.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동향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는 62년부터 허용되었으나 70년대까지 국내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지배를 우려함과 동시에 외국인투자가 외국자본의 의존도를 심화시켜 개발도상국 경제성장에 부정적이라는 견해가 있어 실질적인 투자는 상업차관 및 IBRD 등 공공차관에 의존하는 성장전략을 추진하였으며 '80년대 개발도상국의 외채위기가 중대문제로 대두되자, 우리나라 역시 차관 의존도를 줄이고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한 기반조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90년대에 들어와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첨단기술 분야」외국인투자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자유화 정책을 추진하였고, '96.12월 OECD 가입과 함께 기존 외자도입법을「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로 개정, 세계전체 직접투자의 70%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M&A형 직접투자를 '97.2월 부분적으로 허용하면서 외국인투자 자유화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고 '98년에 들어와 외환거래의 전면 자유화, 외국인투자촉진법, 수출자유지역 설치법의 제정 등 외자유치에 강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으로 돌아서게 되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00년도 외국인투자는 총4,136건에 15,690백만불로서 이는 '99년도 2,102건 15,541백만불 대비 건수는 약2배, 금액은 1.0%가 증가한 것으로서 사상최대 규모가 투자된 것이다.

< 연도별 외국인 투자동향 >
 

   * 자료 : 산업자원부 투자진흥과

〈 산 업 별 현 황 〉

(단위 : 백만불, %)   

   * 자료 : 산업자원부 투자진흥과

〈 국 별 현 황 〉

(단위 : 백만불, %)    

   * 자료 : 산업자원부 투자진흥과

〈 투자유형별 외국인 투자동향 〉

(단위 : 백만불, %)   

2001년도에는 도시관계 안전 등 경제전반이 호전되고 전략적 제휴, 구조조정 등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대형프로젝트 투자유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에는 150억불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러나 당초 예상한 프로젝트의 투자유치가 순조롭지 못할 경우 예정보다 낮은 130억불 내외에 그칠 수도 있다.

나. 부산시 투자여건

현재 우리 부산이 겪고 있는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간접자본의 열악한 재정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가 필요함으로, 민간부문의 시 전략산업분야 투자유치, 대형매장 등 외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북항대교 등 공공부문 도로·항만 산업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고도화가 21C 부산발전의 관건이며 이러한 목표를 앞당기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동안 우리 시 외자유치 업무는 정책개발실 해외자본유치기획단 등에서 추진하고 있었으나, '98. 9월 조직개편시 외자유치 전담조직이 구성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99년도에는 외국인투자촉진조례제정, 외국인투자지원서울사무소 개소,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구성, 외국인투자유치자문위원 운영 등 보다 본격적이고 활발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
   ·'98. 9 외자유치 전담조직「투자진흥과」신설
   ·'98. 10 「외국인투자유치 종합전략」수립
   ·'98. 11 「외자유치 민간전문팀」구성 ▷상품개발, 마켓팅 국제금융분야
   ·'98. 12 국내.외 유치협조조직(지역, 중앙, 해외) 협조체계 구축
   ·'99. 5 외국인투자촉진조례 제정, 외국인투자지원센터 개설(투자진흥과내)
   ·'99. 7 외국인투자지원서울사무소 개소(KOTRA)
   ·'99. 7 외국인투자유치자문위원(37명) 위촉 및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구성,

다. 외자유치실적('67 ∼ '00.12월말 현재)

(1) 공공부분 : 1건 30백만 외자유치, 4건 24억불 MOU체결('00년 4건 24억불 MOU체결)
(2) 외국인투자기업유치 : 350건 2,254,719천불('00년 83건 552,952천불)

《 외국인투자기업 유치현황 》

⊙ 국가별

(단위 : 천불)    

⊙ 업종별

(단위 : 천불)   

⊙ 연도별

(단위 : 천불)   

▷ '90년대 이후 일본중심에서 유럽국가 등으로 다변화 추세이며,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 최근 3년간과 '67년∼'97년 연도별 평균건수 및 금액대비 건수는 1000%,
     1,386%증가하였음

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1) 해외투자설명회 개최
○ 대상지역 : 미주·아주·구주지역 등
○ 개최대상 : 6회
○ 개최방법 : 해외통합 투자유치 사절단 및 투자유치 Task Force Team 파견

(2) 국내투자설명회개최
○ 투자환경 홍보설명회 : 수시
   ▷ Amcham, Eucham, Japan Club 등 주요 외국상의 초청 설명
   ▷ PM, 컨설팅관계자 초청 Investment-Tour
   ▷ 부산투자가 Club, 기타 유력투자가 초청
○ 합작기업 발굴을 위한 설명회
   ▷ 지역내 유망중소기업 대상 상·하반기 각 1회 개최

(3)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 센템시티, 녹산공단중 ▷ 단일 또는 연관복수기업 투자유도
○ 투자지역지정을 위한 집중 지원체제구축
○ 대형유력투자가(타겟기업) 집중 유치활동 전개

(4) 해외 기업유치 전략지역 선정
○ 전략지역 선정 : 부산-후쿠오카 Business Belt 사업의 중심지역인 큐슈지역 선정
○ 전략지역 유치활동 및 집중 Marketing 전개
   ▷ 투자자 및 투자희망기업 DB 구축, 홍보자료송부 및 시장서한발송
   ▷ 해외기업유치사절단 파견 (연1회), 유력기업인 초청투자설명회(연1회)

(5) 투자여건 및 분위기 조성
○ 『Investment Fair 釜山21』개최
   ▷ 각 프로젝트별 투자협정 체결 등 투자확정시 기획이벤트 개최
   ▷ 시, 공관, 유관기관, 시민 등 폭넓은 참여로 축제분위기 조성
   ▷ 투자협정조인식 및 사업설명회, 세미나, 포럼, 전시회, 음악회 등 외국문화소개
○ 투자유치 홍보
   ▷ Cyber 채널 등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
     - 인터넷을 통한 부산투자홈페이지 On-line 홍보
      · Cyber 투자지원센터 (Cyber KISC) 운영
         ⇒ 전용 웹사이트 구축 : http://pusan.kisc.org
      · 프로젝트 개요, 투자관련 인허가 프로세스 및 DB를 전자화하여 전자 KISC에 연계
   ▷ 투자자 홍보용 부산투자환경 CD 제작 배포 - 잠재 투자가 발굴 효과
○ 고객지향형 투자정보 전파 및 홍보
   ▷ 주한 외국인단체 및 해외 전파 정기간행물을 통한 홍보
     - Amcham 광고 : 미국상공인 대상 ⇒ Amcham Journal, Business Guide 등
     - EUCCK 광고 : 유럽상공인 대상 ⇒ EUCCK Info, EUCCK Pusan News
     - KOTRA 광고 : 해외무역관을 통해 부산 투자환경 적극 홍보
   ▷ 기타 전략적 홍보물 발간
     - 한국주재 외국 공관·상의단체, 해외공관·무역관, 외신기자단에 전문 홍보자료 정기 송부

1 외자유치 일반현황     2.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3. 통상지원 및 수출진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