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해사전문법원, 해양수도 부산으로.” 지역사회가 해사전문법원(이하 해사법원)의 빠른 부산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사법원은 선박사고, 해상운송, 선박 매매, 용선계약, 해양오염, 해상보험 등 바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이다. 현재 국내에는 해사법원이 없어 연간 500여 건 이상의 해사 분쟁이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 해사법원에서 처리된다. 해외로 유출되는 소송 관련 비용도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해사법원 설립 필요성은 부산이 처음 제기했다. 부산은 2017년 해양수산 관련 시민단체, 학계, 업계, 부산변호사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해사법원 부산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를 발족했다(사진은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산울산경남협의회’의 해사법원 부산 설치 촉구 기자 회견 모습). 사진제공·국제신문

부산은 해양 교육·연구·금융기관, 업계·단체 등 해양 관련 분야 기관의 약 70%가 자리 잡고 있어 해사법원 설치의 최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해사법원 운영이 가장 활발한 영국·중국·싱가포르 등도 자국의 최대 해양도시에 본원을 두고 있다. 사건 발생지 가까운 곳에 법원을 둬, 현장성과 신속성, 관계자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부산에 해사법원이 들어서면 해양수도 위상은 더욱 굳건해지고, 해운조선업과 연관된 법률서비스, 금융 거래 서비스 분야에서도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해사법원 설립 필요성은 부산이 맨 처음 제기했다. 부산변호사회는 지난 2011년 ‘해사법원 부산 유치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가장 먼저 설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했다. 2017년에는 해양수산 관련 시민단체, 학계, 업계, 부산변호사회 등이 참여한 ‘해사법원 부산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를 발족했다. 부산시도 ‘해사법원 부산설립 타당성 용역’을 비롯해 법조계·학계·해운항만업계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구성, 부산 설치 당위성을 적극 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