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김용민 부산지방변호사회(이하 부산변호사회) 회장은 올해 1월 취임했다. 회장 취임 전에도 ‘부산변호사회 해사법원 설치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해사법원 유치·설치에 누구보다 큰 열정을 기울였다. 김용민 회장을 만나 해사법원 부산 설치 관련 이야기를 들었다.

∎인터뷰_김용민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해사법원 부산 설치 당위성은.

-부산은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해양수도이다. 부산은 세계 2위 환적항, 세계 7위 컨테이너 항만을 보유한 글로벌 항만도시이다. 국내 해양·항만 관련 업무의 약 70%가 부산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2019년 기준, 각급 법원의 해사 전담 재판부가 진행한 해사 사건의 절반 이상을 부산지방법원이 처리했다. 수도권 일극주의 타파와 국토 균형발전,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수도권이 아닌 글로벌 항만도시 부산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부산에 해사법원이 설치돼야 한다.

△해사법원이 필요한 이유는.

-대한민국은 선박 제조 강국이다. 하지만 해사 관련 분쟁이 생기면 전문법원이 없어서 각종 소송을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 해사법원에 맡긴다. 연간 3천억∼5천억원가량의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 해사법원이 들어서면 각종 법률 쟁송(서로 다투어 송사함)의 관할을 대한민국 해사법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내기업이 외국 로펌에 지급하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해 외화 유출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다.

△해사법원 설치가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해사법원은 선박보험, 선박중개업, 선박금융업 등 고부가가치 해양 관련 지식산업 발전에도 파급효과가 상당하다. 부산과 울산, 경남의 해양산업 동반성장에도 이바지할 전망이다. 부·울·경의 인구 유출을 막고 일자리 창출, 경제 활력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해사법원은 단순히 법원 설치를 넘어, 국가의 해양 법률서비스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는 기회이다.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부산변호사회 노력은.

-부산변호사회는 2011년부터 해사법원에 관심을 두고 ‘해사전문법원 설립 및 유치 방안’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2016년에는 해사법원 설치 추진특별위원회를 2022년 6월에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울경협의회’를 결성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해사법원 설치에 따른 지역 법률서비스 인프라는.

-부산은 대한민국 해양전문가 육성의 보고이다. 부산변호사회 회원 중에도 해사고와 해양대 출신 다수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해사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2개의 로펌이 있고, 해외 유학을 통해 전문 지식을 쌓은 변호사도 다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처리하는 해양 관련 사건의 60%가량이 부산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처리되고 있다. 부산은 이미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부산시민 당부 한 말씀.

-해사법원 설치는 국회 입법 사항이다. 지역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그런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부산시민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

해사법원은 단순히 법원 한 곳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산업과 관련한 법률·금융·보험·회계 등 다양한 분야 산업 전반이 함께 성장하는 기회다. 해양수도 부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