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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임기 내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처리를

시의회, 촉구 결의안 채택 "균형발전, 헌법상 가치" 강조
산은 본사 부산 이전 등 주요 현안 해결 힘 모으기로

내용

제21대 국회 임기 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온 부산이 힘을 합친다.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회, 부산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민·관이 협동해 정부와 국회 등에 촉구의 목소리를 높인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지난 5월 2일 부산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시정현안 소통 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에 민관이 힘을 합치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부산시장, 부산시의회 의장, 부산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들이 참석해 △지역 거점항공사 존치(에어부산 분리매각)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처리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10-1cw18 부산시의회 시정현안 간담회
△제21대 국회 임기 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온 부산이 힘을 합친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부산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민·관이 협동해 정부와 국회 등에 촉구의 목소리를 높인다(사진은 지난 5월 2일 개최한 시정현안 소통 간담회 모습).


부산시는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과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임기(5월 29일) 내에 통과되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달라고 부산시의회, 부산상의, 시민단체에 요청했다.

부산시의회도 21대 국회 임기 내에 글로벌 특별법 제정을 위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활용한다. 지난 4월 30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대통령비서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

결의안은 지역 균형발전과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부산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은 헌법상 가치이자 국가 책무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와 자본·산업 등이 수도권에 모두 집중돼 있는 수도권 일극 체제가 점점 굳어지고 있다"며 "부산은 싱가포르나 상하이와 같은 국제 자유도시와 견주어도 손색없는 지리·경제·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수도권 집중화로 도시경쟁력이 정체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부산을 물류·금융·디지털 첨단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허브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을 확인하고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며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기 위해 파격적인 규제 혁신과 특례 부여가 필요하며, 국제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320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등 67건 가결


부산시의회는 지난 4월 18일∼5월 2일 제320회 임시회를 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조례안 48, 동의안 20, 결의안 1, 의견청취안 1건 등 모두 70건의 안건을 심사해 이 중 63건을 원안가결·채택하고 4건을 수정가결, 2건은 부결, 1건은 심사 보류했다.

시의원들은 시정 현안에 대한 제언이 이어졌다. 제2·3차 본회의에서 모두 11명의 의원이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제1·4차 본회의에서 모두 23명의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 및 교육행정의 현안에 대해 해결방안 마련과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4-05-2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409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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