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지난 1월 26일 일본에서 피해액이 580억 엔(약 5천700억 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 가상화폐 해킹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피해자가 26만 명에 달해 가상통화의 신뢰도에 많은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상화폐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1월 30일부터 실명 계좌가 확인된 사람들만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상화폐 실명거래제를 시행한다. 기존 가상계좌는 사용할 수 없다. 실명거래를 이행하지 않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계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고, 외국인과 미성년자는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없다.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도 도입된다. 은행은 하루 1천만 원 이상 또는 일주일동안 2천만 원 이상 가상화폐 거래 입출금 내역이 있거나 반복적인 입출금 행위가 있을 경우 의심 거래로 간주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가상화폐가 실제 화폐를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화폐와 달리 현물이 존재하지 않고 시세가 급변한다는 점에서 화폐를 대체할 수 없다는 주장이 많지만 장기적으로는 금이나 다이아몬드처럼 화폐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화폐란 상품을 매매하고 채권 채무 관계를 청산하는 일상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지불수단을 말한다. 화폐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폐는 항상 어떠한 재화와도 교환될 수 있는 시장수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화폐의 재료는 귀중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치가 재료의 무게나 부피에 견주어 적당해야 한다. 셋째, 화폐는 화폐의 재료가 다른 재료와 구별되는 정도인 인식성이 높아야 한다. 넷째, 화폐는 쉽게 변질되거나 손상되어서도 안 된다. 다섯째, 화폐의 재료는 동일한 양이 정확히 같은 가치를 가져야 한다. 여섯째, 화폐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작게 나눌 수 있는 가분성도 갖추어야 한다. 일곱째, 화폐는 그 가치가 안정적이어서 변동이 거의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폐와 다른 재화가 교환되는 비율이 시간이 흘러도 안정적으로 유지돼야만 거래의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