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지방분권 개헌, 당장 나서라.” 부산을 중심으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지방분권 개헌 관련 전국 최대 규모의 국민결의대회가 지난 11월 8일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주최하고 부산시지방분권협의회와 지방분권개헌 부산시민회의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대표단과 부산시민 등 3천여명이 참여했다. 내년 지방선거 때 실질적인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지도록 부산시민의 힘이 결집된 것이다. 지난 2월 출범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에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등 12개 단체가 참가한다. 지방분권 운동과 관련한 최대 조직이다.

지방, 입법권·조직 구성권 없고 자주재원 ‘20%’ 불과

부산은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개헌안을 만들어 지난 7월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등 분권 개헌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범시민기구인 지방분권개헌부산시민회의를 출범시켰다. 부산시를 비롯해 구·군과 지방의회, 상공계, 언론계, 법조계 등 142개 단체가 힘을 더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부산시장은 “부산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지방분권 헌법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건의하는 등 지방분권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개헌특위 주도의 헌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중앙권력구조 개편에 매몰돼 지방분권이 홀대받지 않을까 하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부산시민과 함께한다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부산시장은 “입법권과 조직구성권이 없고 자주재원이 20%에 불과한 것이 지방의 현실”이라며 “국민적 열망을 반영한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진해운 사태 등 조선업 위기로 부산시민이 고통 받고 있을 때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공선 등 계획조선을 조기 발주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전부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6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 기본권을 확대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최종 개정안을 만들고 내년 5월 국회의결을 거쳐,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게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