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 강력한 원전 안전대책 마련을”
부산시, 공론화위 권고안 ‘존중’… 원전관리, 지자체 권한강화 요구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 내용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안을 존중하지만, 부산시민이 납득할만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부산광역시가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원전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지난 10월 20일 배광효 시민안전실장의 브리핑을 통해 시의 입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밝혔다.
부산시는 먼저 부산·울산·경남 주민이 납득할 만한 안전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신고리 5·6호기는 물론, 기존 가동 원전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원전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전으로부터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향후 정부정책 결정 때 다수 호기 가동 및 운영에 따른 안전성 검토, 활성단층 정밀 재조사 등 추가 안전 대책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대책도 마련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원전가동 및 환경방사능 감시·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과 역할 강화도 요구했다.
부산시는 이와 함께 원전 건설과 수명 연장,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관련해 자치단체장에게 동의권을 부여하는 등 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또 국가 에너지정책 전환 조기 추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과 에너지 고효율 사업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부산형 클린에너지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원전과 환경방사능에 대한 통합 관리·감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방재교육과 훈련, 방호물품 확보 등을 통해 안전대책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신고리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0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 재개를 정부에 권고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시민참여단 471명에 대한 최종 설문조사 결과, 59.5%가 ‘건설 재개 의견’을 40.5%가 ‘건설 중단 의견’을 내 19%포인트 차이로 건설 재개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향후 원전을 확대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원전 축소’ 의견이 53.2%로 가장 많았고 ‘유지’ 35.5%, ‘원전 확대’ 의견은 9.7%로 가장 낮았다고 덧붙였다.
- 작성자
- 조민제
- 작성일자
- 2017-10-2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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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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