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김해경전철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가 폐지되고 최소운영비용보전(MCC) 방식으로 전환된다. MRG 폐지와 MCC 도입으로 부산광역시와 김해시는 운영 기간인 2041년까지 연간 121억원(부산 60억원), 총 3천억원(부산 1천500억원)가량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MRG는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도로·철도 등의 실제 운영수입이 당초 설정했던 예상수입보다 적으면 이를 정부나 지자체가 보장해 주는 것이다. MCC는 운영비용 등 비용보전액을 정해놓고, 실제 운영수입이 비용보전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준다.
 

부산시와 김해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부산·김해경전철을 시행사(부산김해경전철(주)), 운영사(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 유지보수사 등 3사로 나눠 운영하던 것을 시행사가 직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MRG를 폐지하는 대신 MCC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사업시행자 및 사업재구조화 변경협약을 체결했다. 변경된 협약은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부산·김해경전철은 2002년 협약을 체결하면서 예상수입의 90%에 못 미치면 나머지를 보전해주는 MRG 제도를 도입했다. 이 비율은 2005년 12%포인트, 2012년 4%포인트씩 각각 추가 인하됐다. 하지만 지난 2011년 경전철 개통 이후 지난해까지 MRG 운영에 따른 보전금액이 2천124억원에 달한다.
 

변경된 협약에 따라 시행사 직영과 MCC 전환으로 운영비가 줄어들고 차입금 저금리 조달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은 14.56%에서 3.34%로 크게 낮아진다. 이는 전국 지자체 민자사업 가운데 최저 수익률이다. 이를 통해 부산시와 김해시는 올해부터 2041년까지 총 1조7천963억원(연 718억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1조4천919억원(연 597억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됐다. 총 3천40억원(연 121억 원)가량의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온 것이다. 여기에 경전철 하루 평균 승객이 매년 10%가량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MRG 대비 MCC는 5천억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부산·김해경전철의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가 폐지되고 최소운영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2041년까지 1천5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사진은 부산·김해경전철의 '서부산 테마열차'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