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권한과 재원이 중앙에 집중된 불합리성을 타파해 중앙정부는 국방·외교 같은 전국적인 사무에 전념하고, 지역 생활문제는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법·제도는 지방의 권한과 지위를 한정시키고, 지방분권을 가로막고 있어 개헌은 무엇보다 필요하며, 중앙과 지방이 권한을 제대로 나누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이뤄내야 합니다."
 

5월 대선을 앞두고 진정한 지방분권 방안을 찾는 정책토론회가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난달 29일 열렸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달 29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은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수건 펼치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부산시의회가 주관한 이날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전국 시·도의회의장단, 부산시의회 의장, 부산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지방분권 전문가와 시민 등이 함께해 열기를 더했다.
 

토론회는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수건 펼치기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재정 확충,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부산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한수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공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방분권이 진정으로 실현되기 위한 과제와 방안들이 좀 더 분명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광역의회가 더 앞장서 지방의 목소리를 담는 역할을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방안과 과제'를, 이재원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화 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또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자율성 강화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장지태 동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와 박재율 지방분권 전국연대 상임공동대표, 라휘문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윤태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강성철 부산발전연구원 원장, 박대근 부산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 등 학계와 시민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 토론을 진행하며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구체화 방안에 대해 상호 교류·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종헌 부산시의회 의장이 지방분권 실현방안 정책토론에 앞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