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 새해 바뀌는 경제정책 

올해부터 신혼부부는 혼인신고를 한 그해 연말정산 때 최대 100만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4시간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도 문을 연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율 상향과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서비스업종 지원 확대 등 새롭게 도입, 변경되는 경제제도가 많다. 2017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경제제도를 정리했다.

□ 신혼부부 경제적 부담 줄여준다

정부는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의 급여 총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혼인신고를 한 해의 세금혜택을 준다. 지난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대상으로 '혼인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했다. 남편과 아내 각각 최대 50만원을 혼인신고를 한 해의 연말정산 때 돌려받게 된다. 맞벌이 부부라면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재혼 부부도 결혼 횟수에 상관없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더 낮춘다. 버팀목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연 2.3~2.9%의 금리로 최대 8천만원까지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 상품이다. 지난해까지 신혼부부는 일반 버팀목 대출 보다 0.5%p 더 낮은 1.8~2.4%의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었다. 올해부터 신혼부부는 0.7%p의 우대금리를 받아 연 1.6~2.2%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 인터넷전문은행 시행

24시간 언제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올 상반기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정식 출범한다. 본인가를 받은 K뱅크는 이르면 이달 말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고 카카오뱅크도 금융위원회에 본인가 신청을 하고 상반기 중으로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K뱅크는 전국 1만여개 GS25 편의점에 자동화기기(ATM)를 설치, 24시간 사용할 수 있다. 주요 편의점에서는 비대면 본인인증을 통해 계좌 개설, 체크카드 발급 등을 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모바일 채팅 플랫폼인 카카오톡과 연동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송금은 물론 금융상담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 청년 창업·취업 지원 강화

청년 창업지원도 늘어난다. 창업성공패키지를 도입해 올해 500개 팀을 선정, 최대 1억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도 줄여준다. 기존 5년간 50% 감면에서 3년간 75%, 2년간 50% 소득·법인세를 줄여준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게 세액공제를 해 준다. 1명을 채용했을 때 500만원을 세액공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700만원으로 늘어났다. 대기업은 1인 채용시 300만원씩을 세액공제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