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과제, 정책 반영 노력 최선
부산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워크숍 개최
- 내용
부산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공한수)는 지난 7일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자문위원 정책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정책워크숍은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자문위원들이 각 분야별 지방분권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특위 위원들과 토론을 통해 지방분권과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는 △지방분권형 개헌방안(경성대 배준구 교수) △분권 지향적인 지방재정관리제도 개편과제(부경대 이재원 교수) △기관위임사무의 폐지(부산대 강재호 교수) △특별행정기관의 이전 및 지방의회 활성화(부산발전연구원 최도석 선임연구원) △자치입법권의 강화방안(법무법인 동연 대표 변호사 장준동) △누리과정 예산갈등과 교육재정 정상화 과제(한국해양대 김용일 교수) 등으로 이어졌다.
공한수 위원장은 "지방분권에 대해 특위 위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지방분권 과제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중앙정부의 지방홀대를 타파, 분권운동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지난 8월 제255회 임시회에서 7명의 특별위원을 선임, 위원회를 구성했다.
- 작성자
- 이귀영
- 작성일자
- 2016-12-1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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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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