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내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부산시장-시의회의장-교육감 상생협력 결실
영·유아 누리과정 예산 전액편성 수정안 제출
- 내용
- 내년부터 부산지역 중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 예산도 전액 편성될 전망이다. 부산시장과 시의회 의장, 교육감 등은 지난 5일 오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지역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도입 등을 발표했다. 매년 반복적으로 지역사회에 갈등을 불러온 중학교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예산 논쟁을 끝내고 부산 발전에 대승적 합의를 이룬 것이다.당초 시교육청은 내년에 시가 지원하는 50억원 등 232억원으로 중학교 급식단가의 70%까지 지원할 계획이었다. 시는 비법정전입금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50억원의 예산을 중학교 무상급식에 지원하는 방안을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내년에 시가 1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시교육청이 필요예산을 확보해 332억원으로 급식단가의 100%를 지원하는 중학교 무상급식이 가능해진 것이다. 시의회는 지역사회의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관련 예산을 전액 처리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부산지역 중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부산시장과 시의회 의장, 교육감 등은 지난 5일 부산지역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사진은 학교 급식실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 부산지역 여중생들). 사진제공·부산일보
올해 부산지역 중학생의 무상급식은 급식단가의 32% 수준이며 초등학생은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도입은 애초 2018학년도부터 실시하려 했는데 부산시의 지원으로 한 해 앞당겨진 것이다.부산시와 시의회가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자 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화답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앞뒀던 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에 유치원 12개월, 어린이집 12개월 치를 전액 편성하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올해 어린이집 985억원을 포함해 누리과정 예산 2천300여억원을 전액 편성하고, 내년 이후에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부산은 그동안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와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놓고 여러 논란이 있었다. 부산시장과 시의회 의장, 시교육감이 합의를 이루면서 이 같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부산시는 누리과정 예산과 무상급식 이외에도 외국어교육 지원 같은 공교육 강화, 낡고 위험한 학교시설 개선 등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작성자
- 조민제
- 작성일자
- 2016-12-0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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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57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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