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시정질문 지상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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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어시장 개발, '관광' 함께
경제문화위원회 최영진 의원(사하구1)은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은 수산물의 안전한 공급기반 구축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시 문화관광국장은 "자갈치와 남항 등을 포함한 이 일대를 해양관광 클러스터로 조성해 수산분야에 특화된 관광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내진설계 건물, 지진 대피소로
경제문화위원회 박성명 의원(금정구2)은 "시내 지진대피소는 초·중·고등학교 건물이나 체육관·강당 등 부속건물(302곳)이 대부분이며 내진 설계를 적용한 곳은 129곳(57%)으로 수용 인원 역시 14만1천494명(3.97%)에 불과하다"며 "과거에 지어진 건물을 대피소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내진 설계를 적용한 건물로 대피소를 확대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시설 체계적 관리 절실
도시안전위원회 강무길 의원(해운대구4)은 "교육부 권고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부산지역 620여 개 학교 가운데 초·중·고 학생 수가 부족한 소규모 학교는 88개로 14%나 되는데도 시 교육청은 지난해와 올해 10곳의 학교 신설을 정부에 신청해 통폐합을 초래 하고 있다"며 학교간 통폐합이나 소규모 학교는 교육 여건 악화로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동해남부선, 소음민원 해결을
해양교통위원회 김진영 의원(해운대구3)은 "동해남부선 부산~ 울산 복선전철화사업이 20년 넘게 장기화됨에 따라 소음·진동으로 인한 생활·학습권 침해 관련 민원과 복선철도 운행 후 소음 증가 우려 등 주변 주민들의 철도운행에 따른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방음벽을 터널형으로 변경 하거나 방음벽 높이를 개선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미집행 도시계획, 난개발 우려
해양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북구1)은 "2014년 말 기준 부산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7천707만2천㎡(17조8천억원)로 부산시가 2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효력을 잃게 되는 일몰제 시행(2020년) 전까지 이 땅을 매수하지 못하면 도시계획시설에서 일괄 해제돼 심각한 도시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부산시가 보상비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관광약자 체험단 구성·운영을
복지환경위원회 김남희 의원(새누리 비례대표)은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는(2010년)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 등 관광약자의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역, 공항, 관광지의 물리적인 접근성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교통 및 관광시설을 계획하고 설치하는 실무부서가 관광약자 체험단 또는 시설개선 T/F팀을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시민 안전 관련 정보' 공개를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남구3)은 "감만동 일대는 현재 뉴스테이 임대주택 개발사업과 해양클러스터법 통과 등으로 도시정비사업 등이 한창 탄력을 받아 진행 중인 곳인데, 주피터 프로그램(생화학 감시포털 구축 및 생화학 물질 판별 장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라며 "시민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교통공사 '외주화' 재검토를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새누리 비례대표)은 "부산교통공사는 1990년대 후반부터 상시적인 구조조정으로 외주화 비율을 높여 신규 개통으로 인한 재정악화를 해결해 경영효율을 높이려 하지만 '외주화'로 긴급상황 대처가 곤란하거나 역무원의 안전업무가 불가능해 지는 등 안전이 우려된다"며 도시철도 운영은 경영보다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투자사업, 책임행정 펴야
교육위원회 박중목 의원(동래구1)은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에 8년 동안 2억여원의 세금을 투입하고도 좌초된 것은 부산시의 민간투자법상 부대시설과 부속시설의 의미해석 능력 부족, 현행법인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무시,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의 민자 적격성 검증 부실 등"이라며 민간투자사업 실패에 따른 책임행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가덕신공항 건설' 재추진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의원(강서구1)은 "정부가 스스로 수익성이 없다고 발표한 김해공항 확장을 신공항 건설로 탈바꿈 시킨 것은 부산시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범시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며 김해공항 확장으로는 '24시간 운영 가능한 관문공항' 확보가 어려우므로 신공항입지 타당성 재검증을 통해 '가덕신공항 건설'을 재추진을 제안했다.
- 작성자
- 이귀영
- 작성일자
- 2016-07-2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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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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