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광역시는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62명의 명단을 지난 14일 공개했다. 부산시 인터넷신문 '부비뉴스(news.busan.go.kr)',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 부산시보 '다이내믹 부산'을 통해서다.

부산시는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비난받는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체납자의 개인 명예나 기업 이미지 하락 같은 불이익과 심리적 압박을 가해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체납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부산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실효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신규 대상자만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명단은 지난 4일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최종 확정한 신규 대상자로 개인 105명, 법인 대표 57명이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개인 99억원, 법인 65억원 등 모두 164억원에 달한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산진구 황령대로 74번길 33(전포동)에 사는 박성혜(47) 씨로, 지방소득세 7억6천6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가운데 최고액 체납 업체 역시 박성혜 씨가 대표자로 있는 (주)성혜디자인으로 지방소득세 등 6억1천만원을 체납했다.

부산시는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는 지난 5월부터 안내문을 보내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줬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 성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 세목, 체납액 등이다. 법인의 경우 상호(법인명)와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부산시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 및 처분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문의: 세정담당관실(888-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