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 지역사회가 국회의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개정 관광진흥법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이 본사인 한국거래소(KRX)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지주회사 본점 소재지를 부산에 둔다'는 항목을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허브 부산 발전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부산 지역사회가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개정 관광진흥법'에 대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사진은 지난 3일 지역 1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한국거래소 부산 본사 조항 명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사진제공·국제신문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관광진흥법은 학교 학습 환경에 지장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학교 인근에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면서 법 적용 대상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부산의 경우 매년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숙소를 찾지 못해 여정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는데도 규제 완화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됐다.

부산시장은 지난 3일 시민과 함께 두 법안에 대한 수정운동에 나선다고 분명히 밝혔다. 부산시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부산시민들이 자본시장 발전과 한국거래소 경쟁력 강화라는 큰 틀에서 적극 협조했지만 '부산 본사' 조항이 삭제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거래소 지주회사 본사의 부산 소재를 법률로 명문화하지 않으면 부산시민, 시민사회 등과 함께 지주회사 전환 법률안 폐기운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관광진흥법에 대해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입법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서울, 경기뿐 아니라 부산이 지정될 수 있도록 지역의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의 부산 홀대에 대해 시민사회와 상공계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 14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 3일 성명서를 내고 'KRX 지주회사 부산 본사'의 법률안 명문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부산 본사 조항이 삭제되거나 껍데기뿐인 지주회사로 전락할 경우 강력한 시민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상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적용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는 어떠한 법 제정에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