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장기미사용 충전금 활용 사회적 논의 시작
2015년 6월 1일 부산시 확대간부회의 스케치
- 내용
6월 첫날입니다. 올해 개장 50주년을 맞은 해운대해수욕장을 비롯해 송도와 송정 등 부산지역 해수욕장 3곳이 개장하는 날입니다.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은 작년보다 2배는 넓어졌다 합니다. 맑고 깨끗한 바닷물과 탁 트인 시야 ,,, 음 생각만 해도 흐흐흐^^
오늘 부산시 확대간부회의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정책 보고가 있었고, 부산시의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던 '교통카드 장기미사용 충전금 활용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도 있었는데, 이 부분 집중해서 스케치해 드립니다.
제1회 부산광역시 일자리 경진대회 개최
부산시는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사업 발굴을 위해서 '제1회 부산시 일자리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공모분야는 일자리창출,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창업지원 분야입니다. 공모접수는 6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이고, 1차 서류심사, 2차 PT보고 심사를 거친 후 7월말에 8개 사업을 선정해 시상합니다. 구·군과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대학, 비영리기관·단체에서 응모 가능합니다. 선정된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5억원 이내의 사업비 지원, 고용부 경진대회 참가 추천, 성과·경영평가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이에 대해 서병수 시장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기업이 더 많은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텐데 지역 기업과 적극 연계하여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으냐." 라고 했습니다. 보완해서 곧 추진할 거 같습니다.
6월부터 마을지기사무소 본격 운영
서병수 시장 공약인 '마을지기사무소' 시범사업이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현재 중구 1개, 동구 1개, 부산진구 1개, 해운대구 2개, 사하구 1개, 사상구 1개 행복센터 등 모두 7개가 선정되어 센터당 8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운영은 마을지기 1명과 만물수리공 1명이 상근하면서 주택관리·교육 및 공구대여, 무인택배 등의 서비스를 담당하고, 기업의 사회공헌 지원과 연계한 사업도 맡습니다. 운영을 총괄 지원하고 운영 실태를 평가하는 컨설팅단도 꾸려 분기 1회 및 수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통카드 장기미사용 충전금을 녹산공단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 불편해소에 사용하자교통카드 미사용 충전금은 시민이 선불식 교통카드를 사용하면서 5년 이상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남은 돈을 말합니다. 시민 개개인의 교통카드에는 1회 차비보다 적은 몇 백 원부터 천 여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모아보니 자그마치 129억 원이나 됩니다. 이자만도 25억 원이라네요.
문제는 이 돈을 시민 개개인이 돌려달라고 하지 않으면 교통카드회사가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부산시민이 "티끌 모아 태산을 만들어 줬는데"^^ 교통카드회사가 그 돈을 독식하지 말고, 사회로 환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논란이 된 데는 부산시가 10년 전에 교통카드회사들과 사업시행협약을 맺으면서 미사용 충전금의 관리나 그 이자의 사용 방안 등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조항을 두지 않아서 원인이 된 점도 있습니다. 2005년에 부산시는 롯데그룹 자회사인 마이비, 하나로 카드와 10년간 교통카드 운영계약을 맺었는데 오는 7월 두 카드사와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를 풀고 가야 합니다. 오늘 확대간부회의 정책 토론의 주제로 '교통카드 장기미사용 충전금 활용방안'이 올라 온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불필요한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카드회사와 재계약을 맺을 때 장기미사용 충당금 활용에 대한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은 당연히 있었고요. "장기미사용 충전금 사용을 교통복지에 한정하지 말고 메세나 활동 등 재원 활용 범위를 열어놓자" "공익적으로 사용하자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 필요하다" "서울시처럼 교통복지재단을 만들되 부산시는 안전을 강조해서 교통안전복지재단으로 하자"는 주장도 있었네요. 서울시도 같은 문제로 고민하다 지난해 4월에 스마트교통복지재단을 만든 바 있습니다. 이런저런 의견들이 쏟아진 가운데 서병수 시장께서 '1석3조'라고 칭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스포원 사장이 제안하신 건데, 이런 겁니다. "재단을 만들면 조직 운영 등에 고정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부산시가 시민들에게 장기미사용 충전금을 이렇게 사용하겠다하는 동의를 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129억 원 중에 100억 원으로 버스 몇 대를 사서 녹산공단 등 버스가 잘 다니지 않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나 마을버스가 없는 곳에 운행하도록 하면 재단 관리에 돈과 인력을 낭비하지 않고, 녹산공단 등의 근로자와 시민들은 교통복지를 누리고, 도시의 교통소외지역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효영 스포원 사장은 부산시 교통국장을 지냈습니다.
앞으로 교통복지재단이 설립되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교통복지와 대중교통 소외지역 해소에 사용되든 장기미사용 충전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시 차원의 방안이 논의되고 의지가 모아졌다는 데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티끌 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메르스, 부산은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라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 확산 사태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서병수 시장은 중동에서 부산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중동 방문자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공항과 배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본부를 실용적으로 꾸려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발병한 환자나 접촉자가 부산으로 들어온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예방법은 전통적으로 아주 간단한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손씻기, 사람 많은 곳 가지 않기, 발열과 기침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진료 받기... 참 쉽죠 잉^^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질병관리본부>를 한 번 방문해 보시죠.
☞ 메르스를 알고 싶다면오늘 부산시 확대간부회의 스케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 작성자
- 원성만
- 작성일자
- 2015-06-0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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