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광역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민과 함께 하는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늘린다. 부산시는 지난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서병수 부산시장 주재로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는 부산시 실·국·본부장, 16개 구·군 부단체장을 비롯해 기업인, 소상공인 등 50여명이 함께 했다.

부산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민과 함께 하는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늘린다. 부산시는 지난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서병수 부산시장 주재로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사진은 보고회 모습).

이날 보고회는 민선6기 시정 철학에 맞춰 시장이 아닌 시민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열렸으며, 부산시의 규제개혁 추진 계획과 상황 보고, 기업인 규제개선 건의, 실·국장 답변과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부산지역 소상공인 등 민간인이 참석해 부산시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이들이 겪고 있는 규제 애로 개선을 적극 건의했다.

보고회에는 시 시정혁신본부장이 규제개혁 필요성, 현장밀착형·시민 체감형 규제 개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규제개선을 통한 투자기반 조성 등 '2015년 부산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부산시는 △미관지구 내 건축면적 규제 완화 △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 △명동지구 개발사업 국유림 재구분 규제 완화 △부산항 내 유람선 운항구역 확대 △옥외테라스 영업 확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빵공장 건축규제 완화 △원스톱 기업민원센터 성공적 운영 등 총 7건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시는 규제개혁을 통해 4천76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업인들도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호소하며 개선을 건의했다. 조호룡 건축사회 법제이사는 '중심지·미관지구 층수별 건축면적 규제 철폐', 이광직 개별화물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은 '영업용 화물차 밤샘주차 허용구역 확대' 등 2건을 건의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참여형 토론과 보고회를 꾸려가겠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할 수 있는 역점규제를 발굴하는 과정은 매우 어렵지만 규제 개선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시민 불편함이 줄어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