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박인대 예결특위장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거나 헛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원칙적인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난 24일 예결위 사무실에서 만난 박인대 위원장(기장군1)은 "내년도 예산 심사와 관련해 시의회 예결위의 심사방향은 명확하다"며 "요건과 절차, 사업 타당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서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인대 위원장은 2010년 제6대 부산시의회에 입성한 후 기획재경위원회서 활동하다 7대 시의회에서는 보사위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까지 맡게 됐다. 박인대 위원장으로부터 내년 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의 심사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내년 예산안 심사방향은?
△부산시가 제출한 내년 예산 규모는 9조1천909억원이다. 올해 보다 7천860억원이 늘었다.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인 부산시에 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시의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는 심사방향이 있다. 상임위원회의 의견 존중은 물론 예결위원, 나아가 집행부와의 소통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겠다. 사업의 경우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사업 타당성 여부도 꼼꼼하게 살필 것이다.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조심스럽다. 사실 각론까지 들여다 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예산개요나 흐름 등을 보고 심의한다. 올해는 크게 논란이 예상되는 분야가 없다. 그러나 내년 예산은 전반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 내년 예산과 함께 올해 추경도 심사하는데 사업을 집행하지 않은 예산도 보인다. 사업계획을 제대로 입안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심의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잘 선별하는 게 예결위의 역할이라고 본다.

-시와 의회, 예산안 우선순위 같나?
보편적 복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이나, 한정된 재원을 감안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한다. 일자리창출, 도시재생, 안전, 지방채 감축 등 부산시가 제출한 내년 예산편성 방향과 그동안 부산시의회가 꾸준히 요구해 왔던 사항들과 궤를 같이 해 한결 마음이 가볍다. 그러나 부산시 교육 재정은 결코 녹록지 않아 큰 고민거리다. 정부가 영유아 보육료 예산을 시교육청에 전가시킴에 따라 중학교 무상급식지원은 1년 유예한 상황이며 누리과정어린이집 보육료도 5개월분이 채 안되는 상황이다.

-의원들의 지역예산 반영 요구는?
△사실 그런 부분도 있다. 부산시장이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 예산안은 시장의 시정방향, 역점사업을 100% 담아냈다. 시장의 역점사업이 중요하듯, 시의원들의 공약사업도 중요하다. 다만 그릇에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도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요건과 절차를 지켜야 하고 사업 내용이 타당해야 한다.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예결특위를 마무리 한 후 계수조정위에서 의원들의 중지를 모을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