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자치단체 공무원 5천여명을 투입해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올 2월말 기준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은 7천264억원에 이른다.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안 낸 '상습 체납차량' 위주로 단속하지만 1~3회 체납 차량도 체납 액수가 많으면 관련 법규에 따라 번호판을 영치한다.

우리나라의 자동차세는 지방세 중 시·군세에 해당하며 자동차 소유에 대해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납기가 있는 6월과 12월의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다. 따라서 1년에 두 번, 6월말과 12월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해서 자동차연세액을 일시에 신고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의 배기량(엔진 실린더 크기, cc)에 따라 자동차 세금이 정해지는 배기량기준세제를 채택하고 있다. 승용자동차의 연세액은 배기량 ×cc당 세액으로 계산한다. cc당 세액은 표와 같다.

비영업용승용자동차가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는 배기량 ×세율×1/2×차령적용률이다. 여기서 차령적용률은 차령이 3년 이상된 자동차의 세액을 다음의 식으로 할인해 주는 것이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본세액 = A/2-(A/2×5/100)(n-2) (A : 자동차의 연세액, n : 차령(2≤n≤12)).

이렇게 계산된 자동차세에다 지방교육세(자동차세×30%)를 더한 것이 최종 납부할 자동차세 금액이다.

■자동차세 세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