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 강서구 미음산업단지 내 부품·소재기업 전용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규제가 있었다. 미화 500만 달러 이상 투자 시, 국유지 임대료의 감면율이 100%인 반면 지자체의 공유부지 임대료는 감면율이 50%여서 같은 공장부지 내에서도 격차가 컸다. 부산광역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해 공유부지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을 100%로 조정, 입주기업의 부담을 덜어줬다.

부산시가 기업규제 개혁에 팔을 걷어붙였다. 웬만한 기업규제는 다 풀어 기업 활동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과제는 곧바로 정책에 반영하고 개선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부산시가 기업규제 개혁에 팔을 걷어붙였다. 웬만한 기업규제는 다 풀어 기업 활동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사진은 부산시 기업지원특별반이 지역 중소기업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모습).

부산시는 지난 2일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 상향조정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규지정 제한 완화 △재개발사업 기준 용적률 완화 등 3건의 규제를 조례개정을 통해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그동안 설립이 제한돼 있었지만 최근 요양보호사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조정, 신규 지정제한 조치를 완화했다.

또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재개발사업은 기준용적률을 10%씩 일괄 상향조정했다. 시는 규제개혁 14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개정 등을 진행 중으로 곧 완료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맞춰 지난 2월 '규제신고센터'를 시청 내에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했다. 3월부터는 시, 구·군, 출자출연기관, 경제단체 등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 또 온라인에서는 '중소기업 옴부즈맨 규제신고센터(www.osmb.go.kr)'를 시 홈페이지와 연계해 기업과 시민이 보다 손쉽게 규제개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