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무상보육 정부가 나서라”
허남식 시장, 김황식 총리에 요구 … 광역시 공통 현안 5건 건의
- 내용
전국 광역시장들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목소리를 냈다.
허남식 부산광역시장과 박맹우 울산시장 등 6대 광역시장은 지난 4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김황식 총리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무상보육 지원 등 광역시의 공동 현안사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6대 광역시장들의 공동건의안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속검토와 수용불가 입장을 밝힘에 따라 김황식 총리에게 건의사항에 대한 수용불가 사항은 재검토를, 지속검토사항은 검토시기를 앞당겨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허남식 부산시장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광역시장 오찬간담회를 시작하기 전 김황식 국무총리와 광역시 시장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범일 대구시장, 허남식 부산시장, 강운태 광주시장, 김황식 총리, 박맹우 울산시장, 염홍철 대전시장, 송영길 인천시장)허남식 부산시장 등은 이날 김황식 총리에게 중앙정부 및 정치권의 일방적인 시행으로 중단 위기에 처한 0~2세 영유아의 보육료에 대한 중단 없는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사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광역시장들은 또 지난해 3월 정부의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발표를 통해 약속한 감면액 2조3천293억원 중 2조932억원만 보전한 뒤 현재까지 보전하지 않고 있는 2천361억원의 조속한 보전을 촉구했다. 이이 지난 2010년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한 지방소비세율을 올 연말까지 10% 앞당겨 인상하고 오는 2013년부터는 20% 이상 인상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광역시는 또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중소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2013년 지역 특화산업 예산을 최소한 4천억원 이상 지원해 줄 것과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액 전액보전과 스크린도어 설치 국비지원도 함께 요구했다.
이밖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국비지원 확대 등 5건의 대정부 정책건의안에 대해 재검토를 건의하는 등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 작성자
- 이귀영
- 작성일자
- 2012-07-0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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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33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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