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배문철)는 상임위별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내고 8일부터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이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들어간다.

오는 14일까지 계속되는 종합심사에서 예결위는 부산시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안 7조9천883억 원과 교육청의 예산요구액 3조 868억 원 등 모두 11조 751억원을 다룬다. 살림살이 규모는 모두 역대 최대다.

2012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예결위는 실효성이 적은 반복적 편성의 소모성 경비와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 예산의 누수를 막을 방침이다.

또, 계획성 없이 투자하는 사업들이 있는지도 꼼꼼하게 따져 예산낭비 요소를 찾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복되거나 선심성 예산은 줄이고 복지와 일자리 찾기 사업에 예산편성을 집중하고, 투·융자 심사와 보조금 심사 등 사전 법적 절차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계획 없이 투자하는 사업을 줄이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 지원하는 8백억 원에 이르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예산 지원 기준 등의 적정성을 면밀히 따지고 반영 여부를 집중 심사할 방침이다. 민간행사보조금은 지난해보다 무려 47%, 사회단체보조금은 20%, 민간경상보조금은 14%나 늘어난 수준이다.

예결위 위원들은 철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이미 지난 9월 부산시와 시 교육청의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투자사업장의 사업별 추진 사항과 애로사항, 투자소요 등에 대한 사전 현장 확인을 마쳤다. 또한, 각 관심분야별로 시와 교육청의 주요 100대 중점 심의과제를 나눠 맡아 꼼꼼한 연구까지 거쳤다. 불필요한 사업을 그물망식 심사를 통해 철저히 가려내겠다는 계획이다.

부산시의회 예결위는 배문철 위원장을 비롯 △박인대(기장군 1) △이상갑(사상구1) △송순임(남구1) △이해동(연제구2) △이성숙(민주 비례대표) △이진수(동래구3) △오보근(사상구2) △이대석(부산진구2) △김흥남(사하구3) △이병조(강서구1) △배종웅(교육1) △신태철(동구2) 등 모두 13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