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시가 기업을 찾아가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기업민원 감사서비스’를 펼쳐 정부의 민원처리 우수기관에 뽑혔다. 감사원은 특히 부산시를 권장 모델로 제시하며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민원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지시했다. 사진은 부산시 감사관실 직원들이 기업을 찾아가 현장의 소리를 듣고 있는 모습.

공무원들의 부정과 비리를 감사·문책하는 일이 주업무인 부산시 감사관실이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기업민원 감사서비스’를 펼쳐 화제다. 감사원은 특히 이같은 노력을 인정해 부산시를 민원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 포상하며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업민원을 적극 지원토록 지시했다. 부산시가 감사기관의 권장 모델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시 감사관실은 지난해까지 만해도 기업민원의 경우 공장등록, 인허가 과정의 불필요한 행정규제 등으로 불편이 없었는지를 감사하는데 그쳤으나 올 들어 감사방향을 바꿔 기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기업의 입장에서 불편과 애로를 적극 해결해 주고 있다.

시 감사관실은 지난 2~11월 부산경제진흥원의 옴부즈맨 등 7명으로 '기업민원 지원감찰 현장방문'을 추진, (주)종합해사, 부산조선기자재협동조합 등 110개 기업 및 유관단체를 방문, 208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힘을 쏟았다. 현장에서 접수한 기업애로사항은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사항이 67건(32.2%)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교통 분야 47건(22.6%), 환경복지 분야 23건(11%), 자금 및 판로지원 22건(10.6%) 순이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7건은 이미 해결했고 54건은 법령 및 제도개선을 건의했으며 47건은 중ㆍ장기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 감사관실은 지난 7월 부산조선기자재협동조합이 녹산공단에서 생산된 조선기자재의 원활한 해상수송을 위해 현재 건설중인 녹산 접안시설에 야간 조명시설을 요청함에 따라 유관부서와 협의해 조명공사를 병행토록 해 공사비를 절감케 했다. (주)종합해사가 지난 6월 북항 부두의 빈 선석에 접안해 선박을 수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을 땐 부산항만공사와 협의해 폐쇄되는 부두를 제외한 3부두 일부와 4부두를 9월부터 화물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리선박 접안을 가능토록 애로사항을 해결해줬다.

또 소상공인 신용대출 절차가 복잡하고 신청 이후 대출까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부산상인연합회의 건의를 받아 부산신용보증재단에 계약직 30명을 채용토록 건의, 영세상인들이 5일 이내에 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했다.

김영환 부산시 감사관은 “잘못을 찾아 문책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미한 실수나 하자 등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용해 최대한 관용 조치하는 등 기업민원처리에 전 공무원이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