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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 ‘대포 차량’ 추적 조사

체납세 징수 위해… 견인 공매 등 조치

내용
부산광역시는 이달부터 16개 구 군과 합동으로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 있는 고질 ‘대포 차량’에 대한 특별 징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자동차세 징수율이 최근 3년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그 원인이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자동차 사용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의 증가에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4월 중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3만3천51대(체납액 349억원)에 대해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여부 등 기초자료를 조사한 뒤 이 자료를 토대로 대포차량 확인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와 구 군은 대포차량임이 밝혀지면 인도명령과 동시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등을 추적 조사해 견인,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세액을 충당키로 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4-04-1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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